‘B/L과 화물 인도 문제’ 개선 시급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한국선주협회 공동 추계세미나 개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회장 이윤재)은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3일 한국선주협회대회의실에서 2004년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항선사 및 손해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선 법무법인 세경의 김창준 변호사의 ‘B/L없이 화물을 Delivery 했을 때의 법률적 위험성’, Koera P&I 윤민현 전무의 ‘P&I Cover의 공평성’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오석 흥아해운 전무, 손점열 범양상선 부장, 이철원 한국해운신문 국장 등 패널들과 참석자들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윤재 회장은 개회사에서 B/L과 화물 인도 문제를 두고 해운업게와 금융업계간의 분쟁이 빈발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국제 무역거래 진작을 위해서도 문제점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관련선사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준 변호사는 석유제품수입업체 페타코의 도산으로 인한 소송에서 불거진 법적 쟁점들을 소개했다. B/L 상환없는 화물 인도가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사문화된 상법 제803조의 보완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송선사는 수입화주의 신용상태 점검의 일상화, 거래은행의 신용장결제조건 취합, Stale B/L 수리가 허용됨으로써 장기간 지연네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의 수시 확인, B/L 상환없이 운송물이 인도되고 있음을 은행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Korea P&I 윤민현 전무이사는 국제 석유거래회사인 Metro가 운송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을 소개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외국 P&I 클럽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B/L 상환없는 화물의 인도는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도, 문제가 된 탱커사의 실소유주가 이사회 회장이었던 모 P&I Club에서 예외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보상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사건으로, P&I 시스템이 책임있고 투명해지도록 선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