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입규제 확산세 한풀 꺾였다

미 대선, 對中 무역불균형등 통상압력 요인 상존

금년 7월 현재 對韓 수입규제건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KOTRA가 내놓은 “2004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7월 현재 미국, EU 등 20개국에서 총 131건의 수입규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개국 총 131건 슈입규제 적용받아

이는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처럼 올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확산추세가 한풀 꺾인 것은 지금까지 활발히 반덤핑제도를 활용했던 중국 및 인도 등의 주요 개도국에서 신규 조사를 개시하기 보다는 기존에 개시된 조치와 관련한 후속작업에 치중했고 기한 만료 및 무혐의 판정 등으로 종결된 수입규제조치가 11건에 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별로는 미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중국, EU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 섬유류, 전기·전자, 기타 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형태 가운데 반덤핑 비중이 92%를 차지해 우리 수출상품이 아직도 가격경쟁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금년 상반기 신규 제소 건수 11건중 개도국의 제소가 7건으로 파악돼 개도국이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 조치를 앞세워 통상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제소된 품목은 석유화학 3건, 철강 2건, 섬유류 3건, 기타 3건이며 제소형태는 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1건이다.

2004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특이사항으로는 국내 첨단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특허권 침해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권 침해등 이유 수입규제 확산

올 하반기 수입규제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단연 오는 11월 개최될 미 대선이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들어 미-중국간 무역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기폭제로 한 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국별 하반기 대한 수입규제 전망을 살펴보면 EU에서는 지난 5월 EU확대로 인해 역외국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보다는 수입규제 적용지역 확대에 따라 보상협상과 개별업체의 재심요청에 주력할 전망이고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첨예화되고 있어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를 통한 보복성 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과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휘 KOTRA 통상전략팀장은 “하반기에도 무난히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부진에 따른 수출국의 불만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국의 시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수입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