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 경제성장율 6.2% 성장에 그칠 듯 ]

설비투자의 마이너스성장·소비수요의 둔화로

97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기하강세가 심
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마이너스 성장 및 소비수요의 둔화로 96년예상성
장율(6.8%)보다 낮은 6.2%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경기부진의 지속에 따른 재고증가, 수출가격의 회복지연과 높은
금리수준 등으로 투자수익성의 개선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정치행사 일정 등
으로 자금확보의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1.2% 감소할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는 내수둔화와 수출회복의 지연이 투자축소의 주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에는 고금리로 기업의 자금조달코스트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행사에 따라 시중자금 흐름이 단기화되어 시설자금확
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SOC투자확대 및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사업 지속으로 96
년예상증가율(5.7%)보다 높은 6.6%의 신장세가 예상된다.

건설투자부문만 신장세 예상

민간소비는 경기침체애 따른 소득증가율의 둔화와 경제어려움에 대한 공감
대의 형성으로 임금안정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부진으
로 자산소득기회의 축소로 96년보다 낮은 6.2%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 것이나 179억불의 적자가 계속
될 전망이다. 이는 투자위축에 따른 자본재 수입둔화 등으로 수입증가세가
낮아지는 반면 수출의 소폭적인 회복으로 무역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이나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구조적인 적자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수출은 상반기중 엔화 약세 지속으로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 철강, 석유화학부문의 수출이 96년
부진에 따른 상대적인 반등요인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과 일부품목이
수출가격 하락양상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고 원화환율 절하의 시차효과가 기
대됨에 따라 올해보다 높은 9.9% 증가가 전망된다. 한편 수입은 원화약세에
다른 수입액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시설투자의 냉각에 따른 자본재 수입수
요의 둔화 및 민가소비의 증가세 둔화 등으로 96년보다 낮은 6.2%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외수지는 경기부진으로 용역수입이 다소 둔화되고 해외건설의 호조로
기타용역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경상수지 적자확대에 따른 이자지급
부담의 가중과 해외여행의 증가, 기술용역대가 지급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구조적인 적자추세가 이어져 96년추정실적대비 3억불 개선에 그친 68억불내
외의 적자를 보일 전망이다.
이전수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증여자금의 확대로 11억불
내외의 적자가 예상된다.
회사채수익율은 상반기에는 경기하강 지속과 재고조정 마무리로 기업의 자
금수요가 축소되는데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내외금리차 축소노
력으로 하락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국
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어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12월
대선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도 예견되어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경기둔화 및 임금안정으로 총수요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것
이나 원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의 상승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대기 등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쟁력강화에 총체적노력 기울여야

올해 우리경제는 고비용 구조의 해소가 지연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
고 노사관계가 불투명해질 경우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
우려가 높다.
따라서 97년 경제운용의 기조는 기업활력의 제고를 통해 급속한 경기하강에
의한 성장세의 위축을 완화하면서 고비용구조 개선노력을 강화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데 촛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또한 내외금리차의 축소 및 금리인하를 위해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경제주체간 합의, 경상수지의 적자규모를 반영하는 환율정
책의 운용, 생산요소의 원활한 공급과 흐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경제제도이 국제수준화로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무한경쟁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율적 경영혁
신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