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도지역 수출증치세 환급문제 해소

청도시 수출기업들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원가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 정부 뿐만아니라 국세국 등이 조속한 수출증치세 환급신청을 해주기를 업체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도시 국세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총 77.71억원의 증치세를 환급시켜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2004년도 환급분야 전체의 9%에 해당하는 RMB 6.84억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2003년도분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2년치 가량의 증치세를 환급해 주지 못해 수출기업들의 불만을 샀던 청도시 정부가 올들어 신속하게 증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은 수출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금년부터 증치세를 환급비?O이 낮아져 기업들의 수익이 하락, 수출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중국정부가 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조만간 금리이낭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태여서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청도시 정부는 올들어 수출기업들의 수출증치세 환급신청률이 너무 낮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속한 증치세 신청을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출증치세 환급 진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규정에 따라 수출증치세환급처리를 ?n추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증치세 납부지역과 환급지역이 서로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 불법 청구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 조속히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증치세의 조속한 환급이 중요한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신속한 증치세환급 신청을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청도시정부는 금년 2월경에도 수출기업들에 대한 증치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환급된 증치세를 돌려준 적이 있으며 일부 부족한 자금은 은행의 대출을 통해 처리한 바 있다. 당시 이를 통해 상당한 수출업체들이 1~2년씩 밀려있던 증치세를 환급받았는데 그 이자는 청도시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를 이어 추가로 증체세환급이 실시되고 있어 현재 청도시의 증치세환급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3년 전체 수출증치세 환급액이 RMB 68.25억원이었을 때와 비교해 금년은 벌써 5월까지의 누계액만도 RMB 77.7억원에 달해 작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청도시정부는 금년내로 청도시내의 모든 수출기업들이 증치세 환급문제로 애로를 겪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청도시의 금년 수출액은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5월까지 49억3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4%나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