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법시행규칙개정 검토의견 제출 ]

선주협회는 최근 선원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볍령개정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선원의 신규교육은 교육의 목적상 기초안전교
육과정과 대체가 가능하며 실제로 교육내용도 신규교육시 필요한 사항이
많은 만큼 기초교육으로 대체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신규교육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개정안에서 신설된 응급처치담당자 교육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의료관리자 교육에 응급처치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교육을 신
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이 조항을 삭제, 필요시 의료관
리자 교육과정에 추가하여 교육토록 하여 면허를 동시에 부여하도록 조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STCW개정협약 및 ILO선원건강검사협약의 수용을
위해 선원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관련업체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했는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원의 신규교육 및 응급처
치담당자교육조항의 신설과 함께 선원의 건강진단 유효기간을 ILO 선원건
강검사협약에서 정한대로 일률적으로 2년(색신검사 6년)으로 규정하는 한
편 승선계약공인신청서 등 각종서식을 전산처리가 용이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