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가입 수출증대 방향으로 작용할 듯 ]

통산부 전망, 선진국 수입선 OECD국으로 제한

우리나라 OECD가입은 무역분야에 있어선 유리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ECD가입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가입에 따른 우리나라와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이미지 제고로 수출증
대가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은 자본재등을 수입할 때 수입선을 OECD국가들
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OECD회원국과의 관계 긴밀화와 이해증진에 따라 대선진국 수출증진이 예상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상품 대외이미지 제고

일부에선 OECD가입에 따라 일반특혜관세(GSP)공여는 OECD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물교역에 있어서 이미 UR를 통해서 우리의 개방일정이 정해져 있고 기존
의 WTO의 규율을 따를 뿐이므로 무역분야에 있어서 추가적 시장개방등의
효과는 없다는 지적이다.
OECD가입이 가져올 이러한 무역분야의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
도록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 및 정부정책의 투명성 제고등 기업활동 여건
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입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우리의 무역제도 및 관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및 식품검역등에 대한 체계적
개선계획 마련 및 시행, 통관절차나 유통과정 등 여러가지 무역관행 중 불
합리한 점들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대외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ECD국가들은 우리 무역제도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며 경제적 분석에 의
하기보다는 기득권보호에 치중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호무역적 사고방식이 아직 행정 및 일반 국민의식의 근저에 깔려있고
정부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역
위원회 등 관련 논의시 계속적으로 이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무역정책의 수립시나 제도개선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OECD에 대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OECD는 무역위원회
에서 각국 무역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한 상호이해 제고차원에서 브리핑 기
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무역제도 투명성 부족

한편 통상분야의 경우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간에 논의되는 새로운
무역규범 형성논의에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OECD의 논의의 초점은 WTO에의 input을 위한 선진국간 합의에 있으므로 새
로운 분야의 OECD 논의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주요국의 논의를 사전 파악,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다자협의를
포함한 모든 통상무대에 있어 새로운 대응 자세를 수립하고 동일한 사안이
양자, 다자 모든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양자간 문제도 OECD기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자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한편 개도국 지위문제는 WTO 맥락에서의 기존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되 우리
능력범위내에서 가능한 분야는 그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장래의 협상분야에
있어선 농업·환경분야이외에는 현 지위에 집착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
다.
따라서 농업과 환경이외의 영역에서 우리의 개도국 지위 탈피에 대한 압력
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별로 여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분야에 대한 우리 입장 고수시
에도 개도국 논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논리를 발굴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대응논리 강화노력도 필요하다는 것.
실제 협상에 있어 OECD국간 기 합의된 사항이 있을 경우 OECD국으로부터
동참이 요청될 것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이를 따르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반
대해야 할 경우라도 차후 OECD논의시 Peer Pressure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
로 정학한 대응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