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출범 지연될 듯

(인천=연합뉴스) 인천항만공사 출범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성관(許成寬)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인천항 초도 순시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항만공사를 운영하려면 항만의 재정자립도가 90%선을 넘어야 하는데 인천항은 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천항만공사제 조기 도입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허 장관은 이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항만공사가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초기부터 적자에 시달릴 경우 항만이용 비용이 상승하는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설사 부산항보다 늦게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부산항의 시행착오 등을 교훈삼으면 인천항만공사제 정착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그러나 “ 만간 해양부와 인천시 공동으로 회계전문기관에 인천항 재정자립도 용역조사를 의뢰,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인천항만공사제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제 동시 시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경실련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항 살리기 시민연대’와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인천항만공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인천항에 대해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항만공사 운영 첫 해 30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익금을 인천항에 재투자할 경우 인천항 이용자들은 현재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항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역시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인천항 재정수지 문제는 항만투자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중국교역 거점이자 남북경협의 전진기지인 인천항에 걸맞은 항만관리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항만공사제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만공사제는 항만관리주체가 정부로부터 독립해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항만을 운영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부산 2개 항구에 대해 동시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