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박, 외국항만 출항정지율 대폭 감소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아ㆍ태지역내 우선점검 대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99년부터 아ㆍ태지역 내 외국항만에서 실시된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결과 선박의 안전에 관한 중대결함지적으로 인한 출항정지율이 6.73%로서 지역평균인 6.49%보다 높아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항만국통제란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에 관한국제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에 대해선 결함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시까지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다.
국가별 출항정지율은 최근 3년에 걸친 점검선박 대비 출항정지 선박의 척수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번 우선점검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외국항만에 입항시 우선점검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점검횟수의 증가로 결함지적 기회가 많아지게 되므로 우선점검 대상국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해 우선점검 대상국의 해운선사에서는 잦은 점검으로 선박운항시 불편을 겪게 되고 해양안전분야에서의 국가위상도 실추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오는 2003년 말까지 국적선의 출항정지율을 7%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국적선의 출항정지율 감소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출항정지율이 차츰 감소해 올해 경우 8월말까지 출항정지선박이 9척(출항정지율 1.94%)에 불과해 작년 같은 기간의 33척(출항정지율 8.11%)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선박검사 강화, 선박종사자에 대한 인식제고,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 국적선의 출항정지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특히 올해에는 항만국통제에 취약한 선박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한ㆍ일/한ㆍ중 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승선지도, 출항정지선박에 대한 특별조치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03년 1월1일 이후부터 우선점검 대상국에서 탈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미주지역 및 유럽지역에 취항하는 선박의 출항정지율 감소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