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박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

한국선주협회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진출한 국적선사들의 잇따른 협회회원 가입 신청에 따라 회원사들의 권익증진과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선박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는 등 해운관련세제가 개선됐으나, 편의치적선이나 유럽의 전통해운국 과 비교할 때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제주선박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제주선박등록특구연구회'를 발족, 운영화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24일에는 국회에서 제2회 연구회를 갖고 톤세제도 도입방안 및 선박등록제도 개선방안, 선박등기등록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이 연구회 운영을 통해 제주선박등록제도를 편의치적제도 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중이다.

또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입은행의 자금이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적외항선사들이 선박확보시 보다 좋은 금융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해기인력의 양성과 연계하여 톤세제도의 도입과 법인세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기전승을 위한 상선사관의 병역제도 개선과 산업기능요원 유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선박특구에 선박을 등록한 국적외항선사는 2003년까지 연간 약 62억원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게 되며,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이 만료되는 2004년 1월부터는 연간 약 345억원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돼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외항화물운송사업에 신규 진출한 국적선사들이 협회의 노력 등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선협은 회원사들의 권익증진과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관계당국에 제시하여 가입하고 싶은 협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