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韓.中.日철강재 고율관세 부과 검토

(뉴욕=연합뉴스) 강일중특파원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보좌관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빈곤국가에 대해서는 철강재 관세를 없애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철강제품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발동에 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돼 있다.
타임스는 보좌관들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지의 철강업체들과 근로자들에게 부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안은 일부 철강업계와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수입철강재에 대해 40%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만약 40%의 높은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장기침체에 빠진 철강업계를 회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철강재 가격이 10% 인상돼 자동차와 가전, 일반 소비재의 원자재가격의 압박을 초래, 세금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게된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철강산업의 고용안정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한 고관세 정책이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한 관세 철회 압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철강재를 원자재로 이용하는 주요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제품별로 관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예컨대 철강산업에서 고용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버지니아의 위어튼스틸에서 생산하는 철강재에 대해서는 동종 수입제품에 대해 최고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슬라브와 자동차업계에서 사용되는 일부 강판류에 대해서는 수입규제 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웨스트버지이아의 경우 철강노조측이 지난번 대선때 민주당이 자신들을 저버렸다면서 공화당 지지로 선회, 부시 대통령이 이 지역 선거인단 확보에 성공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이 이 지역을 배려, 위어튼스틸의 생산품목에 해당하는 수입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타임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