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협상기구 설치 논의 착수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0)는 뉴라운드 협상 전반을 감독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설치를 비롯한 구체적인 협상기구 구성 및 인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하 각료회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WTO는 마이크 무어 사무총장과 스튜어트 하빈슨 일반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144개 회원국들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TNC 구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전했다.

WTO는 지난해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채택한 제4차 각료회의 선언문을 통해 1월말까지 최고의결기구인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를 설치하고 1차 TNC 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했다.

WTO는 이에 따라 오는 28일 제1차 TNC 회의를 열어 TNC 의장의 선임 및 임기, 산하 협상그룹의 설치 등 뉴라운드 협상을 담당할 조직 구성 및 인선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TNC 의장에는 WTO 사무총장이 겸임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개도국들은 1년마다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NC 산하 협상기구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상기구를 구성하자는 입장과 기존 사무국내 각종 이사회와 위원회에 뉴라운드 협상을 담당하는 특별회의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협상인력이 부족한 일부 개도국들은 가능한 기존 기구를 통해 뉴라운드 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나 무역규범과 시장접근 분야는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협상기구 구성방식 보다는 협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NC 의장 임기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협상기구는 농업, 서비스, 관세, 무역규범, 환경 등 5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2월말까지는 TNC 구성 및 인선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분야별 협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어 사무총장은 16일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을 면담한 것을 시작으로 조만간 로버트 졸릭 미국무역대표, 제5차 각료회의 개최국인 멕시코를 비롯한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연쇄 접촉을 갖고 도하 각료회의 후속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