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분리놓고 평택-당진 또 갈등

(평택=연합뉴스) 전재혁기자=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당진군이 경계분쟁에 이어 평택항 분리 문제로 또 한차례 줄다리기를 하며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평택 주민들도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인 평택항이 분리되는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항 건설에 따라 조성된 서해대교 인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당진군이 최근 평택항에서 당진항의 분리지정을 건의한데 대해 해양수산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진군은 당진항 분리에 대한 건의에서 평택시가 당진쪽을 포함, 항만 전체를 평택항으로 지칭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당진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개발 초기 단계인 현 상태에서 항만분리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쪽에도 개발 요소가 많아 발전 전망이 큰데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이 평택쪽에 치우쳐 군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존심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택쪽 수역과 항만시설을 떼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정은 안돼 있지만 이미 당진항으로 불리는 당진쪽 수역과 항만시설을 당진항으로 분리 지정하자는 것은 아주 당연한 요구이며 정당한 권리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평택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모두 69선석을 개발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불과 10선석(평택 6, 당진 4선석)만 개발, 운영되고 있는 초기단계로서 항만경쟁력 등 자생력이 없으며 특히 평택항이 아산만권 전체를 지원할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평택항이 국제항으로 발전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필수적이나 분리될 경우 지정요건의 하나인 화물 1천만t 이상의 하역능력 확보가 어려워져 지정이 늦어지고 행정구역으로 항만을 분리하면 해운항만정책과 지방행정의 이원화로 효율적인 항만개발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항만발전 추세는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우위 선점을 위해 대형 항만간에 제휴.연대 및 공동개발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당진항 분리는 이같은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평택시는 이밖에도 당진항을 분리하면 VTS(선박교통통제시스템)와 유도선을 추가 확보해야 하며 지역이기주의가 항만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제한된 화물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돼 시설의 과잉.중복투자로 예산과 자원의 낭비가 우려되므로 당진항 분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가 평택항에서 당진항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평택지역시민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며 지난 24일 '평택항 분리 결사반대 범시민 투쟁위원회(위원장 유천형)를 결성했다.
이어 범시민 투쟁위는 지난 27일 오전 주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택역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세버스 편으로 상경, 해수부 청사 앞에서 평택항 분리 반대시위를 벌였다.
투쟁위는 이날 시민 4만여명의 평택항 분리 반대 서명부와 함께 해수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올해초 당진군측의 평택항 분리 요청에 대해 입지여건 및 항만관리 등 국가적 측면에서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항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해수부가 한순간 방침을 변경했다"며 해수부를 비난했다.
또 "대형화되는 세계적인 항만 추세에 역행하여 국가 경쟁력의 경제논리가 아닌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정치논리로 항만을 분리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수부의 평택항 분리 계획 철회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천명했다.
당진항 분리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해수부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양 자치단체의 합의를 도출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계분쟁에 이어 당진항 분리 문제로 양 자치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