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중장기 전략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 우리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교역증대 이외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조속히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미 무역위원회(ITC) 한.미 FTA보고서의 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ITC가 최근 발표한 한.미 FTA보고서와 관련, "ITC는 양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54% 늘고 수입은 21% 증가할 것이라고 봤으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규모의 경제, 투자유입, 자본축적, 경쟁촉진,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체결하고 싱가포르 등 일부 동아시아국가와 FTA를 맺을 경우 우리에게 올 불이익은 매우 클 것"이라며 "이때문에 한.미FTA는 공격적 측면보다는 방어적 통상이라는 관점에서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ITC가 이번 보고서에서 스크린쿼터에 따른 미국 영화의 한국 수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투자협정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조기에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국간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ITC에 이번 연구를 요청한 보커스 의원이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진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