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DMZ합의서’ 발효될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6일 비무장지대(DMZ)내 경의선 철도와 도로공사 규정을 담은 합의서 서명 교환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수석대표간 접촉을 오는 12일, 15일 두차례 갖자고 제의해 북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방부가 지난 2월 이후 9개월 가량 미뤄지고 있는 'DMZ 합의서' 서명 교환을 북측에 제의하고 나선 것은 경의선 철도 연결과 도로 개설 공사 일정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의선 연결 문제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DMZ를 여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은 모양새나 공사 순서로 보나 앞뒤가 맞지않다는 군내 여론도 이같은 제안를 내놓게된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
남측은 이미 경의선 철도.도로의 남측 구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이지만, 북측은 아직 공사에 착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 또한 국방부로선 큰 부담이었다.
이같은 고민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남북 정상간에 합의된 민족적인 '역사'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며 "이제 공은 북측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끝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에서 보여준 북측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남측의 제의를 덥석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사실, 금강산 당국회담에서 북측은 군사실무회담을 이른 시일내 개최하자는 남측의 제의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무장지대 관통 도로에 의한 육로관광과 북측 최전방지대 개방 문제는 북측 최고지도자의 최종 결심과 군부의 현실적인 사전준비 작업 등을 거쳐야 할 사안이어서 북측 대표단은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금강산 당국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에 난색을 표명한 것 등을 감안할 때 북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이 경의선 철도 연결과 도로 개설 문제를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김일철(金鎰喆) 인무력부장이 서명한 북측 합의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돌연 '행정적인 이유'를 들어 연기했다. 북측의 주장대로 행정적인 문제가 연기 주요인이라면 이를 해결하는데 9개월의 기간은 충분한 시간이다.
때문에 북측도 이번 남측의 제의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북측의 반응 여부에 따라 북한군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