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잠재력의 중국·중남미지역으로의 공세적 진출 요구

본격화되는 WTO 뉴라운드 해운서비스 부문 협상에 정부와 업계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MI 최중희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WTO 뉴라운드 협상은 1998년 5월 제네바 각료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11개 제안서를 제출해 기본입장을 밝히고 다자간 규범제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는 등 능동적 자세를 보여 왔다. 2001년 3월까지 협상목표 및 방법에 대한 회원국간 비공식 및 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며 이후 2002년 3월까지는 구체적인 협상범위 및 내용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해운서비스 부문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국 또는 유사한 입장의 회원국간 협의 및 의견교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 또는 공동제안서 제출에 의하여 자국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협상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특히 10월초 예정된 서비스이사회에서는 개별국가의 해운서비스 부문 개방 및 규제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며 해운서비스 부문이 본의제로 채택되어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외교통상부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대책반' 및 해양수산부 ‘WTO 뉴라운드 대책단 해운서비스반'이 설치되어 해운서비스 협상 대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01년 외항선대보유량이 2,540만톤(DWT)으로 규모 면에서 세계 8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해운산업 자체는 물론 해상운송부대사업, 항만사업 및 항만부대사업 등이 외국인 및 외국업체에 완전히 개방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대외개방 및 규제철폐를 실현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선박투자 및 해외시장개척이 극히 부진한 상태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해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중국 및 중남미지역으로의 공세적 진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WTO 테두리 안에서 이들 진출대상 시장의 조속한 개방과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개방요건이 갖추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WTO 협상 주체로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 협상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산·학·연 민간전문가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진행속도도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격화되는 WTO 뉴라운드 해운서비스 부문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외교통상부 및 해양수산부 뉴라운드 대책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집중적인 대응전략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WTO 뉴라운드 협상은 범국가적 사업으로 협상 주체인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및 행정지원이 따라야 한다. 셋째, 그 결과 뉴라운드 해운서비스 협상을 위한 이들 조직들이 자료의 수집·분석 및 소극적인 대책수립 차원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인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협상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