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韓·中간 교역규모 220억弗 전망 ]

작년도 韓·中간 교역은 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상호보완적 무역구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41.8%가 증가한 1백65억4천만달러에 달했
으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가 큰(전년대비 47.4% 증가)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전년대비 두배이상 증가한 17억4천만달러에 달했다.
한편 對中國 투자는 최근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자, 시멘트, 철강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대규모투자가 점차 가시화되어 95년도 對中國 투자허
가가 1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건수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9.2%가 줄어든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7.0%가 증가하여 건당 투자규모가 1백39만
달러로 확대되는등 종래 소규모 노동집약적 투자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대규모 장기투자가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된다.
96년온 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對中國 교역환경의 개선으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2백20억달러(전년대비 33% 증가)에 달하고 20억달러의 무역수
지 흑자가 예상되며 對中國투자의 경우 중국정부의 선별적 투자유치 방침으
로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장기투자의 증대가 계속되는 반면 소규모 노동집
약적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흑자규모 점차확대 전망

95년도 韓·中간 교역은 전년대비 41.8%가 증가한 1백65억4천억달러에 달해
양국간 교역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흑자 규모 또
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말 현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7.4% 증가한 91억4천억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5.5% 증가한 74억달러로 수출의 대폭적 증가에 힘입
어 전년(7억4천만달러 흑자)에 비해 2배이상인 17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보
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中國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 지속,
엔고 현상, 對中투자의 증가세에 따라 석유화학제품등 원부자재와 산업설
비, 기계류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對中수입도 국내 경기의 활황세 지속, 국내 산업구조 조정으로 1차산품 및
경공업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조선·자동차산업의 호황으로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의 수입도 늘어났다.
96년에도 중국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WTO가입을 위한 수
입관세인하등 對中國 교역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수출의 증가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1백20억달러(전년대비 33% 증가) 수입 1백억달러(전
년대비 35% 증가)로 전망되며 2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對中투자 해외전체투자중 44%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中國 투자허가는 지난 92년 8월 양국간 국교수립의 영
향으로 대폭 증가하여 95년도말 현재 총 2천7백49건, 27억4천1백60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허가 중 건수기준 43.6%, 금액기준 19.5%를 차지하
고 있다.
95년중 對中國 투자허가는 1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
허가중 건수기준 60.9%, 금액기준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건
수기준으로 전년대비 19.2%가 줄어든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7%가
증가하여 건당 투자규모가 1백39만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투자규모의 증가추세는 최근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자, 시멘트,
철강등 주요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점차 가시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對中國 투자패턴이 종래 발해만을 중심으로 행해진 노동집약적 소규모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에 대한 대규모의 장기투자가 시작되는 단계로 평
가된다.
업종별로 볼때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총 허가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기전자등 조립금속,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석유화학등이 높은 투
자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발해만지역과 동북3성에 대한 허가가
건수기준으로 85.5%, 금액기준으로 75.2%를 차지하는 가운데 상해시, 강소
성등 투자환경이 양호하고 최근 중국정부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對中國 투자는 중국정부의 선별적 투자유치방침으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한계기업의 對中國 진출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첨단산업 및 인프라등 기
간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장기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투자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투자금액은 게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여건 긍정·부정 모두 예상

올 한해동안 對中 교역환경윤旋ㅐ岵?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대두
되고 있는데 긍적적 측면으로 중국은 고정자산 투자억제, 물가상승율 감소,
지난 93년부터 추진된 메크로 컨트롤정책의 효과발생, 정부 및 민간부문의
투자증가등으로 96년에도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수입수요가 증가될 전망이
다.
96년도는 9·5계획의 원년으로 중국 경제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설비투자의
확충 및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에 따른 플랜트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WTO가입을 위해 수입관세 인하(94년 4월 1일부터 4천여개 품목의 평균관세
율을 35.9%에서 23%로)하고 1백76개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수입허가, 수입
쿼타 관리)를 해제하는등 시장개방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4년부터 엔화강세에 따른 위험부담과 수입원가 상승으로 일본의존 수
입구조에서 탈피하여 한국, 싱가포르, 태국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인
민폐의 평가절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입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부정적 여건으로는 중국의 메트로 컨트롤정책에 따라 고급시설 건축 및 불
요불급 품목에 대한 수입억제시택 강화, 외자기업의 산업용 설비수입에 대
한 관세감면조치 처례등으로 이와관련 원자재 및 기계설비 관련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GATT복귀 실패와 WTO가입의 난관에 따른 대외개방 속도조절등으로 교역 및
투자분위기가 위축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소평 사망시 야
기될 정치혼란과 경기정책의 변화 가능성으로 중국의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對中교역 분위기가 어두워 질 수 있다는 전망과 지속적인 對中 무역수지 흑
자에 따른 중국정부의 韓·中간 무역불균형 시정압력도 있을 수 있다는 견
해가 대두되고 있다.
96년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특별히 변경되지 않고 기타 對中國 교역환
경을 분석해 96년 對中교역을 전망해 보면 총교역이 2백20억달러(전년대비
34% 증가)로 수출이 1백20억달러(전년대비 33% 증가), 수입이 1백억달러(전
년대비 35% 증가)로 무역수지가 2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中수출은 중국이 96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경제개발에 핑요한 수
요증가,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증가, 외환보유고 증가등으로 인한 사회전반
적인 수요증가 및 WTO가입을 위한 수입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시
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제환경의 안정, 수입다변화 추진등으로 전년대비 33%
늘어난 1백20억달러로 전망된다.
對中 수입은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역수출과 중국상품 경쟁력 제고, 원부자
재 공급선으로서의 중국의 위치,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등으로 볼때 전년
대비 약 35% 늘어난 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