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분쟁 향후 절차는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과 더 이상 조선협상을 벌일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EU가 한국과 추가 조선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는 최근 양측이 벌인 2차례의 협상에서 선가인상이나 대상선종 등 주요쟁점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아직 EU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WTO로 가기 전에 1차례 정도는 추가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EU는 곧 집행위원회를 열어 `WTO행'을 공식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양측은 60일 가량에 걸쳐 WTO 양자협의를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입장 조율이 되지 않으면 WTO 분쟁조정 패널이 구성되게 된다.
패널은 보통 양측이 추천한 1명씩과 중립적 전문가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제소내용에 대해 심의를 벌여 WTO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소에서 판정까지는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20∼24개월까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WTO로 가더라도 우리 조선산업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해 철저하게 준비중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