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대북지불금 ‘여행객 비례’도 난해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간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협상에서 합의서 작성이 이뤄질 지 모른다는 낙관론이 많지만 대북지불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체된 대북지불금의 반액 삭감, 향후 관광대가의 여행객 비례 정산제 합의가 가시화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두 문제 모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연체된 대북지불금 문제는 설사 북측이 월정액 600만달러를 수용, 반액 삭감하더라도 현대아산으로서는 지불능력이 없고 향후 여행객 비례 정산제도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맞추기 위한 1인당 지불금 산정을 놓고 양측 입장이 맞설 전망이다.
◇연체 대북지불금 정리= 현대아산은 지난 2월분 1천2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만 송금하고 나머지 1천만달러부터 시작, 지난 달분 1천200만달러까지 총 4천600만달러를 북측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현대아산은 3월 협상에서 대북지불금 월정액을 600만달러로 사실상 합의했던 점을 들어 연체금 계산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계산법으로 보면 2월분 잔여 연체액은 400만달러, 3∼5월분 연체액은 3개월치 1천800만달러로 현대아산은 북측에 총 2천200만달러(한화 약 280억원)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달 협상에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이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 수용 의사를 받아왔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는 이룬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측이 2천200만달러를 수용했더라도 현재 현대아산의 처지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우리는 연체액에 대해 지금까지 월정액 600만달러로 계산해오고 있었다"며 "문제는 4천600만달러건 2천200만달러건 현재로서는 이를 현찰로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결국 오는 7일 김 사장의 방북협상에서 연체된 대북지불금 정리 문제를 명확하게 마무리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북측이 양보하면 ▲일정 시점까지 유예한 뒤 일시 정리하거나 ▲단계적으로 분할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측이 끝내 즉각적인 전액 정리를 고집할 경우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여행객 비례 정산제의 허와 실= 연체된 대북지불금 문제와 함께 협상의 `걸림돌'은 관광대가 지불방식으로 현대아산은 지금까지의 월정액(럼섬방식) 지불에서 여행객수에 비례해 관광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북측이 어느 정도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지불방식이 여행객수 비례제로 바뀌더라도 1인당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문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관광사업의 수익성이 담보되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어느 수준이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육로관광이 허용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육로관광이 실현되기까지 1년여가 경과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유람.쾌속선을 이용한 뱃길관광이 검토대상이다.
현대상선은 1천명 수용가능한 금강호(유람선)의 경우 현대아산에 한 푼도 떼어주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운항 때마다 적어도 500명은 모집이 돼야 현 요율체계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부터 운항스케줄도 감축돼 현재 손익분기점은 600명 정도는 돼야 한다.
현재의 여행수요가 지속된다면 여행객 비례제로 관광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관광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여행객 비례제로 관광대가 지불방식이 변하더라도 여행수요가 폭증하지 않는 이상 금강산 관광사업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여행객수가 손익분기점을 넘더라도 1인당 100달러 이상은 북측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