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와이파이는 선원 인권과 직결…국가서 제공해야”

 
 
선장 출신의 해상법 학자인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사진 왼쪽에서 3번째)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해법학회(CMI) 총회에서 선원의 무선랜(WI-FI) 사용권을 강조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지난 15일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선원 복지를 주제로 토론한 김 교수는 “최근 선상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이 와이파이로 육지와 통신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과거와 달리 통신용 인공위성이 많아지면서 와이파이 사용료가 저렴해진 점을 고려해 앞으로 국가가 선원들에게 와이파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선 선원에게 육지와 지속적인 통신을 갖추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건 아니”라며 “현재 선원에게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자는 선원을 고용한 선주나 선체용선(BBC)한 곳이며 정기용선자는 제외된다”고 선박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선원은 선상에서도 와이파이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쾌적한 선상 생활을 보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통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사회자가 와이파이 사용이 선원의 인권(human right) 문제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김 교수를 비롯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표들은 인권 측면에서 와이파이 사용권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25년 세계해법학회 총회에는 권성원 회장등 한국대표단 15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