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 물류 인프라 개선 현황 및 발전 방향

<2.11.자에 이어>

항만 인프라 개선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강화, 항만 연계 산업단지 조성, 항만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첫째, 스마트 항만 도입을 통한 항만 효율성 제고 정책은 ①2030년까지 부산항 제2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완성 ②전국 항만을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으로 개발(해양수산부 2020) ③자동화, 디지털화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만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항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①빅데이터 기반 화물검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항만 프로세스의 신속성 제고 ②IoT 및 빅데이터 기반의 시설 및 장비 고장 예측 및 예방적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 시스템 등을 통한 항만 자산관리 최적화 ③화물 취급, 하역, 항만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G 네트워크, 스마트 센서, 광 탐지 및 거리 측정(LiDAR), 고성능 카메라 등을 사용하는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하역 장비 배치 및 활용 계획, 선박 입출항 계획, 선석 배치 계획 등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과 성능 인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2028)(해양수산부, 2024.3.20).

둘째, 자동화 항만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부산신항 2-5 사업지의 완전 자동화 부두 공사가 완료되었고(2023.10), 대부분의 장비 및 시스템을 국내 기업이 개발 공급하고 있다. 또한, 부산항 스마트 항만 시스템, 배후 지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내륙 운송 간을 연결하는 스마트 항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항만 현대화, 자동화, 효율화를 위해서는 항만 물류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참여 및 협력하는 디지털 전환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항만 광역권 개발 모델로서 ①포항-울산-경주-구미 지역을 연계한 지역 및 산업 군집(regional/industrial cluster) 개발 모델: 석유화학, 자동차, 제철, 전자 ②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FTZ)(산업통상자원부): 마산, 군산, 울산 등 7개 지역 ③항만형 FTZ(해양수산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④ 공항형 FTZ(국토교통부): 인천공항(Invest Korea) ⑤복합모델 적용 모델: 국제물류 지원 강화형(인천항), 지역 특화형(울산항, 포항항) 등이 추진되고 있다.

환적 거점항만 개발과 관련한 부산항의 ‘세계 2대 환적 거점항’ 육성 및 특화 발전전략(해양수산부 2015)으로서 ①컨테이너 처리 기능을 신항으로 단계적 일원화: 신규 부두 적기 확충, 대형선 입항 환경 개선, 한국 국적 아시아 역내운항(Intra-Asia) 전문 선사의 부산신항 기항 기반 확충 등 ②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컨테이너 환적화물의 터미널 간 이동 효율화, 하역 장비 개선 통한 터미널 생산성 향상 등

③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통한 부산항의 글로벌 공급망 거점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환적물동량 확보 ④고부가가치 항만산업의 육성 및 유치: 종합서비스 항만 조성,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육성, 글로벌 항만 및 물류 기업의 배후단지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 및 복합운송 인프라 개선

철도 인프라 확장과 관련하여 첫째, 컨테이너 화물열차 중 74%를 설계 최고속도 시속 120km인 고속화차로 운행 중이며, 2024년 100% 전환 예정이다. 또한, 저탄소 운송 물류 시스템, 콜드체인 철도 인프라, 원스톱 국제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선사(HMM)와 KORAIL 간의 협력이 추진 중이다.

둘째, 올해 말 개통되는 서해선 구간의 평택역 등의 배후 지역에 46개 산업단지가 소재하며, 산단 인근 역들에 대해 서해안권 수출입 운송 전초기지로의 육성을 추진 중이다. 또한, 문전 대 문전 간(D2D) 운송 서비스 제공 능력 제고를 위해, 항만 출발지로부터 최종 도착지 공장 및 창고(라스트 마일)까지 배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항만-철도 연계 통한 도로 운송 대체 및 장거리 운송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철도의 수송 분담률 1% 증가 시 국가 물류비 절감 등 사회환경 편익 약 7,400억 원이 발생하며(한국교통연구원 2022), 화물열차는 트럭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8%에 불과하다(2022년 국토교통부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따라서, 철도운송으로의 전환(modal shift)을 위하여 ①전환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철도수송 확대 및 효율화: 도로 운송에서 철도 운송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화주기업 등에게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 ②도로 화물운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화물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69%를 발생시킴)의 저감 등이 추진되고 있다(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2021년-2030년). 

공항 인프라 개선

지역 거점 공항 발전 추진, 공항-항공사-물류-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공항 중심의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지방 신공항 및 배후지역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부산신항, 철도, 배후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역 거점 공항으로의 발전이 추진되고 있고 둘째,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바이오/헬스케어, IT/전자, 패션, 자동차/기계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거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셋째, 경기공항의 경우 인천항 및 평택항을 연계하는 수도권 관문 공항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항공 제조 등 배후 지역 전략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의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즉, 공항을 지역 및 국가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항, 공항물류단지, 항공복합산업단지, 공항복합도시, 공항경제권, 공항경제회랑으로 연계 발전을 추진하고 둘째, 반도체, 바이오,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항공제조, 의료기기, 전자 등 미래성장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거점으로 발전시킴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해공 복합운송 거점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공급망 거점, 허브 공항, 허브 항만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복합운송 연결성(multi-modal connectivity) 확보가 핵심 전제가 되므로 공항-항만 간 연계를 통해 위와 같은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운송 기반의 고속운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EC)의 급성장 및 이에 따른 특송 물량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공-도로-물류 자동화를 연계한 고속 운송·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복합물류거점 인프라 개선

내륙복합물류터미널(IFT), 내륙컨테이너데포(ICD) 등 내륙물류기지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크지 않으나 전국을 연계하는 5개 ICD/IFT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서 건설 및 운영하고 있다(BOO 방식). 총 200만㎡에서 지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복합 창고, 컨테이너 화물 집하장(CFS), 컨테이너 야드(CY), 철도화물 취급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후 산업단지와의 긴밀한 글로벌 공급망관리 연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 및 중부 지역 시설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배후 지역 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설은 배후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물량을 창출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남, 호남, 양산 ICD/IFT는 인근 공항과 연계한 복합운송 연결성 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배후 지역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륙물류기지 체계의 기반이 되는 Hub & Spoke 운송 체계([다수 출발지로부터의 집하]-[혼재]-[대형트럭 및 철도 이용한 장거리 대량 간선 운송]-[소분화]-[다수 목적지로의 배송])를 기반으로 ①규모(scale)의 경제 효과 ②거리(long haul)의 경제 효과(운송거리 당 운송비는 운송거리에 체감적으로 감소) ③운송 밀도(density)의 경제 효과(다빈도(frequency) 정기(regularity) 운송을 통한 고정비 절감 효과)를 최대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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