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 물류 관련 법제도, 정책 개선 현황 및 방향

<12.9.자에 이어>

육해공 연계 허브 & 스포크 체계 구축

첫째,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기반의 허브 앤드 스포크 체계 구축(1997)과 관련하여, 저비용·고효율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5대 권역 거점에 복합운송(항만-철도-도로-공항) 기반의 대규모 물류거점 시설 조성(정부와 민간 부문의 BOO(건설-소유-운영) 및 BOT(건설-운영-양도) 방식 개발)이 이루어져, 복합적인 물류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항만-대륙철도(TKR(Trans Korea Railroad)-유라시아) 연계 복합 물류망 구축(2018)이 유라시아 연계 해륙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 동아시아 랜드 브릿지 출발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북방물류 진출을 위한 핵심 수단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낙후된 철도 개선, 궤간 변경을 위한 환적 시설 개선, 국가 간 철도 및 운영 체계의 표준화, 통관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 블록 트레인 구성을 위한 충분한 물량의 조기 확보 등의 해결 과제가 있다.

셋째, 해공(Sea & Air)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인천항/평택항/군산항 간 한중 해공 복합운송 활성화 추진, 인천-웨이하이(중국) 간 복합운송사업(RFS: 한중 페리선에 컨테이너 트럭이 선적돼 중간 환적 없이 항공기로 기적되는 서비스)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지자체의 관련 사례 중 하나로서 항만·공항·철도 복합물류 부산형 트라이포트 전략(부산시, 2024)은 ①부산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세계 수준의 물류 시설과 배후 지역 시설을 연계한 복합물류체계 ②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국제물류특구 및 경제특구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①내륙물류 거점 간 상이한 위계(hierarchy)에 따른 기능 및 역할 상의 보완 관계 확립 및 차별화 ②각 시설에 있어서의 복합물류 및 수출입 거점 기능 강화 ③해공 연계 운송 등 복합운송 연결성 제고를 통한 공항-항만-산업단지-배후지역의 동반 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류 관련 부처 및 조직의 통합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 산재해 있는 물류 관련 업무를 통합한 물류부, 물류청 등 물류 중심의 정부 조직 개편이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논의된 적이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또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물류 관련 부처의 참여를 통해 연계 및 조정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실질적인 역할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2016년 설치)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업무 협약에 의해 운영(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운영)되는 관련 부처 간 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①공동·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등 국내 화주·물류기업 지원 ②화주-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③화주기업의 물류 효율화 지원을 위한 기업 물류비 조사 및 물류 표준화 업무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물류 융·복합 거버넌스 정비

물류-유통-IT를 포함한 관련 산업 간 융복합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가 물류정책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물류 관련 산업 분류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2021~2030).

물류 및 유통 정책 체계에 있어서 각 관련 부처의 중점 분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①국가 물류의 기본 틀 제시 ②물류 산업, 시설 등 물류 서비스 제공 섹터 지원 ③물류 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둘째, 해양수산부는 ①해양 및 수산 자원 관리 ②해운 및 항만 물류와 수출입 물류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셋째, 통상산업자원부는 ①제 산업의 물류 효율화 ②유통물류 등 산업-물류 간 연계 및 융합 ③서비스 산업으로서의 물류 경쟁력 및 서비스의 질 제고 지원 ④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ICT 등 첨단기술 도입 및 활성화 주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통상산업자원부 간 협력 체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 유통·물류 체계의 강화를 위해 ①관련 부처 간 산재된 법제도 정비와 부처 간 및 민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②첨단화 업종과 관련된 융복합 추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둘째, 물류·유통기업 지원을 위해 각 부처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를 통해 ①물류·유통 기업을 위한 공동 지원 ②물류, 유통, 제조 기업 간의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위한 공동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셋째, 해수·국토·산업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MOU 체결,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개소(2016) 등이 이루어졌다.

물류비 조사 및 개선을 위해 매년 1,3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업 물류비 실태조사(국가통계청)가 이루어지며, 국토교통부가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의 활용 수준을 높이고 조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류비 산정 개선 연구(한국교통연구원)를 통해 물류비 통계 이용자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국가 및 기업 물류비에 대한 분석과 연계한 국가 및 산업 차원의 제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과 당면한 핵심 이슈 및 추진 과제 파악,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 및 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 시사점 제공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물류 전문·숙련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물류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는 기업 현장 실습, 글로벌 인턴십, 해외 교류, 채용 연계 기업체 트랙 프로그램 등 각 대학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사업(물류정책기본법, 2014), 물류·교통·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융합 과정인 ‘국토교통 DNA + 융합기술 대학원’ 프로그램(2022)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물류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는 ①물류 기술 교육을 통한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②스마트 물류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물류 인력의 역량 강화 ③물류센터 설계와 자동화 설비 교육(한국생산성본부) ④무역과 물류 관련 심화 교육과 현장 실습(한국무역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첨단기술 발달 및 산업 간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여 물류-제조-유통-무역-첨단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블록체인 등) 연계 융복합 프로그램, 스마트 물류 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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