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업계, “톤세제 일몰 연장 민관 TF 구성”

 
 올해 국내 해운업계가 톤세제 일몰 연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해운협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사업보고서를 의결했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조세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도입했다. 5년마다 일몰되는 톤세제도는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고 네 번째 일몰 기간이 올해 말 다가온다.
 
이날 사업계획 발표를 맡은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 부회장(위 사진 오른쪽)은 “톤세제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연간 주요 일정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2월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톤세제 일몰 연장을 포함하는 총선 공약집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수부 차관과 해운협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톤세제 일몰 연장 전담팀(TF)을 구성해 국회와 정부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엔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해운협회 사장단, 상근 부회장이 추진위원, 해수부 해운정책과장을 비롯해 협회 업무팀장과 해운사 임원진 등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협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초청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양 부회장은 제주선박등록제도와 유사한 강원선박등록특구제도를 도입해 해운 세제 특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야에 톤세제 연장 공약집 전달
 
이 밖에 협회는 올 한 해 주요 사업으로 ▲친환경 선박과 연료유 확보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10조원 확충 ▲중소선사 선박금융 경쟁력 강화 ▲창립 70주년 기념 ‘2050 해운 비전’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평형수처리장치(BWMS) 탈황장치(스크러버) 에너지절감장치(ESD) 등의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 예산을 226억원 편성했다.

양 부회장은 ▲공정위 행정 소송 지원과 제도 개선 ▲선원기금 운영과 관리 체계 구축 ▲국적 해기 인력 육성 확대 ▲외국인 선원 우수 해기사 기술이민제도 도입 등도 협회 중점 추진 사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 정책과 관련해 주요 선원 송출 국가 별로 한국해운의 날(Korea Maritime Day)를 열어 선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선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팬오션 안중호 사장, SK해운 김성익 사장, 흥아해운 이환구 사장, 대한해운 대표 등 부회장 4명과 사무국 조봉기 상무의 연임안을 가결했다. 임기는 부회장은 2024년까지 3년, 조 상무는 내년 1월까지 1년이다. 현재 대표직이 공석인 대한해운의 경우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협회 부회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날 승인된 협회 수입 예산은 기본회비 9억9400만원, 월납회비 48억원, 이월금 3억원, 전입금 8억원 등 총 68억9400만원이다. 지난해의 69억900만원에서 소폭(0.2%) 감소했다. 기본회비는 9% 늘어나고 월납회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반면 이월금이 지난해 6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해운빌딩 수입예산은 임대료 12억3600만원, 관리비 8억400만원 등 20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의 22억6000만원에 비해 10% 감소했다. 올해 예산 69억 편성
 
외항해운업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협회 정태순 회장(위 사진 왼쪽)은 “선사 선박금융 지원 활성화에 힘쓰고 정기선사 행정소송 대응을 통해 공동 행위의 적법성을 대변하며, 톤세제 일몰 연장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선·화주 상생협력을 통해 국적선사 적취율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우수 해기인력 확보와 노사 합의 \사항 이행, 탈탄소 로드맵 수립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 등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회원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위 사진 가운데)은 “해운강국 실현을 위해 당면한 톤세 제도 일몰 연장과 국적선대의 친환경 가속화, 중소선사의 취약금융 지원 강화, 청년 선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15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고, 5000억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바다의 품을 통한 사회적 기여와 미래 선원 양성을 위한 선원 기금 조성 같은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선사 지원에 기여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한국해운의 부흥에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길 독려했다. 

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사장(아래 사진 오른쪽)은 “해운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공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한국해운산업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임직원 모두 힘을 모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