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사진출처=연합뉴스

조선업 원청·하청업체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협의체 발족식이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과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고자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도 참여해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더욱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 노사 의견청취와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 도 병행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해 조선업계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은 지난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하여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