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 명운 걸린 공정위 이슈 지혜롭게 해결돼야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이 가고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세계 해운업계는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발 보복소비로 물동량은 두 자릿수로 늘어났고 전 세계적인 물류 왜곡 현상으로 운임은 8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300만원대 언저리였던 미국 동안행 컨테이너 운송료가 1300만원까지 치솟은 데서 최근의 뜨거운 해운시장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사들은 10여년치 이익을 한 해에 일구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들은 매분기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신고했고 국내 연근해선사들도 지난 1년간 1조원을 웃도는 이익을 낼 거란 기대감에 젖어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백척간두에 서 있던 한국해운이 부활해 호황기의 단 열매를 오롯이 수확할 수 있도록 해운재건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정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국적선사들이 높은 용선료를 마다하지 않고 수십척의 임시편을 투입해 극심한 선복난에 시달리고 있는 화주를 지원하는 데 매진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해운업계에 큰 그늘을 드리운 사건입니다. 해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8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판단은 과연 무엇이 국익을 위한 건지 되묻게 한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발 해운호황과 공정위 이슈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진정되지 않는 한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물류대란도 개선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사를 대상으로 한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최종 결과가 도출됩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원회의 결과에 한국해운의 명운이 걸린 만큼 부디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도 해운항만업계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수출입물류의 첨병역할을 해온 국제물류주선(포워딩) 업계에도 정부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중소포워더들은 선복 잡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10배 가까이 오른 운임을 선불로 내지 못해 벼랑 끝에 놓인 상황입니다. 

반세기 역사의 코리아쉬핑가제트는 2022년에도 해운물류업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고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주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초호황기를 지나는 한국해운이 다가올 공급과잉과 불황에 대비해 튼튼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공정위 이슈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의 중요성과 특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호랑이의 용맹함을 본받아 새해엔 전 국민이 코로나 감염병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학수고대하며 본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