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7:55

미국 항만규제 철폐시 연간 8억5천만달러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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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만규제 철폐시 연간 8억5천만달러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KMI의 황진희 연구원에 의하면 세계은행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에 있어 해운 카르텔과 항만서비스에 대한 무역규제 조항이 관세보다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운송서비스부분에서 해운 카르텔과 화물처리 등의 항만규제조항이 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운송업체들이 협정을 파기할 경우 운송비용이 25% 절감되고 항만서비스를 자유화할 경우 9%가 추가적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국 항만에서 규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8억5천만달러, 대미무역관련 해운카르텔을 해체할 경우 20억달러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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