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7 16:17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미국의 철강수입 규제가 연방정부를 넘어 주정부로까지 확산되면서 대미 철강수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내 주요 철강산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주정부 조달공사에 자국산 철강만을 사용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15일 주의회에 상정됐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중인 오하이오주에서는 현행 1천만달러인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개정안을 주하원이 심의중이다.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달리 국제협약에 가입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세계무역기구(WTO)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정부조달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 철강업계는 철강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등 의회 및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우리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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