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포워더가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20 실무활용(2)

Ⅲ. 인코텀즈 2020에서 포워더(또는 해상운송인)가 주목해야 할 사항

새해부터 시행되는 인코텀즈 2020에서 포워더(또는 해상운송인)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ICC가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Verified Gross Mass, VGM, 이하 “총중량 검증제”라고 함)1)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총중량 검증제(VGM)는 2016년 7월1일부터 국제해사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의 규정 2(Regulation 2)에 의거하여, 송하인은 검증된 장비로 컨테이너 총중량을 측정하거나 또는 컨테이너 내용물의 총중량과 empty container중량의 합계를 측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운송인은 이를 기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될 수 없다.”(should not be loaded onto a ship) 이와 관련하여 ICC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누가 분담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표시(indication)가 있어야 한다는 약간의 압력(some pressure)이 있었다고 하며, 이에 ICC 초안그룹(Drafting Group)은 총중량 검증제(VGM)의 의무와 비용을 명확하게 언급하기에는 특별하고 복잡하다(specific and complex)라고 느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총중량 검증제의 의무와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합의할 사항이며, 이미 이를 부담한 당사자가 있다면 관행에 따라 이미 부담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다.
 
Ⅴ. 결론

포워더 입장에서 인코텀즈 2020을 신속하고 정확히 활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규칙 앞에서 있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를 확인하여 해당 규칙의 전체적인 취지를 이해한 후, 해당 규칙의 각 조항(예를 들어 운송계약은 A4/B4를, 운송서류는 A6/B6, 비용은 A9/B9)을 정확히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인코텀즈 2020의 전체적인 취지(법적 해석을 포함)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의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시간될 때마다 볼 필요가 있다.<끝>

(각주)

1) 자세한 사항은 기고자의 주간무역 2016. 6. 30.자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이렇게 대응하라“
   칼럼 참조(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item=&no=20346)

2) 인코텀즈 2020에서는 “매수인에게 가혹해 보일 수 있다.(seem harsh)”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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