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FTA 활용기업, 최근 강화된 원산지검증 대응 유의해야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컨설팅사업부 컨설팅FTA본부장)

우리나라 최초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도 벌써 15년째에 접어든 현재 올해에만 한-영국 FTA 서명,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FTA가 타결되는 등 정부는 FTA 경제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발효 기준으로는 16개 협정 55개국과 FTA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교역 비중에서 FTA 교역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 혜택이라는 FTA의 장점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홍보가 많이 되어 그 과실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문의가 활발한 편이나 수출입 이후 세관에서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원산지검증(원산지조사)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원산지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이 관세 추징 또는 벌금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실무에서는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이라고 부르며 법적인 표현은 원산지조사라고 불린다.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및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FTA는 본질적 특성이 체약상대국 간 거래에 대해 이점을 주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원산지검증을 통해 체약상대국 외 물품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을 억제시키고 불법적인 관세 혜택을 차단하는 기능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산지검증은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화되어 활발히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까지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검증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등 형식적 요건 위주의 검증이 많아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실질적인 원산지관리에 대한 검증이 늘어나고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원산지관리 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원산지검증은 세관에서 수행되며 동 기관에서 관세 조사를 수행하므로 간단히 비교를 하면 관세조사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만 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례법에 근거하여 수입자와 수출자 및 생산자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관세 조사는 통관적법성 전반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 환급, 관세감면, 외환신고 적정성을 조사하는 반면 원산지검증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거래당사자, 품목, 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 운송원칙, 특혜관세신청절차 등을 조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세조사는 세관이 관세 추징을 위한 자료제시를 못하면 추징이 어려우나 원산지검증은 FTA를 활용한 수출입기업이 원산지입증을 하지 못하면 FTA 관세혜택이 배제될 수 있는 등 관세 조사 대비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에게 더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검증을 해보면 수출자로부터 정상적인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서 FTA관세혜택을 적법하게 받았는데 설사 원산지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수입자는 책임이 없으므로 관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FTA 법령에 이해 부족에서 생긴 오해라고 볼 수 있다.

원산지검증은 FTA 성격상 협정별로 검증 방식이 상이하며 개별 협정별로 구체적인 검증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검증 주체를 기준으로는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검증을 하는 방식(직접검증)과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검증 수행하는 방식(간접검증)으로 구분 되며 서면으로 검증을 하는 방식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하거나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 착수에 의해 수행되며 협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협정별 검증 방식이 다양하고 수입자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자, 생산자까지도 검증이 이뤄지는 관계로 검증기간이 장기간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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