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 韓기업 중국시장 진출 확대 기회”

미·중 통상분쟁으로 한국 수출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중 통상분쟁 영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 국내 미·중 통상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 150여명이 모여 미·중 통상분쟁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의 첫 문을 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양평섭 소장은 통상분쟁은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 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맞서 대화, 강경 대응, 개방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미국의 속내엔 중국 제조업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기계 선박부품 항공부품 통신장비 등 상당수 품목이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 양 소장은 “‘중국제조 2025’는 미·중 간 무역 분쟁의 핵심과도 같다. 협상 여부에 따라 무역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소장은 중국이 현재의 통상마찰을 중국 경제 개혁개방 확대의 기회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의 행보도 이를 방증한다. 지난 4월 시진핑 주석은 ‘4대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리강 중국인민은행장은 ‘금융시장 개혁·개방 3대 원칙·11개 개방조치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 시장 진입 완화 및 네거티브 방식 도입 ▲환율시스템 개혁 ▲자동차 외자지분 제한 완화 ▲소비재·의약품·완성차·자동차부품 품목 관세 인하 등 정책이 내년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미·중간 통상 분쟁의 실질적 피해자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될수도 있다. 규제 품목은 자본재가 43% 중간재가 52%로, 결국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 특히 중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이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양 소장은 “미국이 중국의 제조업 지원을 방해하는 가운데, 중국이 새 파트너로 한국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리스크보단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지속될 것…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

한국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 조철 부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나,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은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5%, 홍콩은 7% 정도로 높은 편이다.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가 각각 79% 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 수출이 중국의 대미 수출로 이어지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장은 “최근 한국에서 수출하는 중간재도 중국의 수출제품을 위한 품목이 아니라 내수 소비용으로 투입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고 제품 생산기지는 동남아 등 해외로 옮겨가는 편”이라고 밝혔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미국의 중국 제재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봐도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2억달러(22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부장은 “수출 감소로 일어나는 직접적 영향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마찰로 발생될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 큰 피해를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은 지난 1일부터 1449개 품목의 소비재 관세를 평균 15.7%에서 6.9%로 내리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 조 부장은 “중국시장 개방에 대비해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인도나 동남아 등지 국가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등 수출 대상 다변화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천일 단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중 통상분쟁에 대한 당장의 피해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800억달러이며 그중 중간재 수출은 약 1500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중 수출품의 배분구조를 보면 내수용 중간재 최종재가 각각 44% 31%를 차지하고 있다.

박 단장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중간재가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나 생산공정이 복잡한 산업의 경우 최종 소비자 확인이 어려워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 집권기간 동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혜민 김앤장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이 미국 내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12월과 올해 3월 하원의원 보궐선거의 공화당 패배가 더욱 보호주의적 정책 심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김 고문은 “11월의 미국 중간선거가 전 세계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주변국들의 대외 통상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다자차원의 대응에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6일 미국은 예고한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를 강행했다. 미국 동부 현지시각 0시1분을 기점으로 총 5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 중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의 관세조치가 강행될 경우 같은 규모의 관세 부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