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300일, 해양안전 관리체계 일원화 한목소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13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해양안전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린 국민 해양안전 정책 토론회에서 공길영 한국해대 교수는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 조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정책과 집행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화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의 정책과 해양경찰의 집행 기능을 결합해 정책과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해안안전 관리체계는 소관 기관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해수부는 항로표지 설치·관리와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의 안전관리, 항만국·기국 통제, 해양선박·오염 사고 등을,  해경은 수상레저기구 면허관리와 유·도선 등 수난사고, 해양사고, 오염사고 초기 대응 등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연안경비대(USCG)가 해양에서 국가의 모든 집행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른 구조다.

재난 관리체계 역시 해양사고 대응과 모든 지휘와 통제권을 USCG가 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수부(중앙사고수습본부), 해양경찰(중앙구조본부)로 쪼개져 관리되고 있다.
 
공 교수는 <세월>호 사고가 지휘체계와 현장 지휘권이 미약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양재난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주관기관인 해수부와 해경의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이원화로 사고 대응에 혼선을 빚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재난 상황시 현장 지휘관이 총괄하고 중대본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현장 지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공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해양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기관 일원화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해양사고 수색구조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샐비지산업 성장위해 정부 지원 우선돼야"

현장 대응과 복구에 필수인 샐비지(해난구조) 산업의 현대화도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있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선박을 잘 만드는 조선사는 국내에 다수 포진해 있지만 샐비지업체는 단 1곳에 불과하다.

공 교수는 국내 샐비지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샐비지산업 발전을 민간 기업에만 맡긴다면 중국 상하이샐비지나 일본 닛폰 샐비지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역량을 높인 다음에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분업화된 해난구조와 샐비지 업무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체인양은 해수부, 인명구조는 해경, 현장대응은 해경과 해군, 샐비지는 민간업체, 해외조난은 외교부가 각각 맡고 있다. 한국잠수산업연구원 정용현 원장은 "샐비지산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분업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형 샐비지 일감·입찰에 외국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구조장비 건조는 경험, 실적, 기술력, 자금력 등에서 외국기업에 뒤처지고 있다. 정 원장은 "샐비지산업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해수부의 정책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투자를 진행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해수부에 샐비지 관련 직제 업무 신설을 하고, 조각조각 분산된 해난구조업무를 주변국처럼 1개의 해난구조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가 추진 중인 해양고압기술센터의 설립을 이뤄내 심해수중산업과 샐비지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풍부한 일자리의 바다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