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로 화물자가용차 요금 독과점 ]

차종도 획일화하여 제한적인 서비스 한정

운수사업의 서비스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시키며 또한 자
동차 운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교통개발연구원은 지적하고 있다. 또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운수사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규제완화, 신규업종 개발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영업행위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업허용자동차에 대해선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선 단속
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자가용 자동차를 업무용과 개
인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도애 야 한다고 발혔다.
한편 사용규제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경제·사회활동의 증대에 따른 교통수
요의 질적, 양적 변화에 기존의 운송사업체를 통한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
렵다는 것.
운송업체의 수송서비스는 운행노선의 제약, 독과점 요금, 운행회수 한정,
차종의 획일화 등 제한적이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
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수송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와 기존 운송사업체의 수송공급간의 괴리현상의
증가현실에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엄격한 사용규제로 국민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불편을 겪는 가장 큰원인은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라
이용이 쉬워진 자가용 자동차의 사용기회를 금지 당하고 운송사업자의 경직
된 인면허제하에서의 제한적 공급에 의한 이용불편과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자가용 자동차 사용규제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운수사업법상의 인·면허
규제에 따른 형평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현행 규
제제도는 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이용자인 소비자에게 규
제의 비용이 전가된다. 정부에 의한 현행규제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은 규제시행체계상에서 파악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자가용 자동차 사용규제는 기존의 운수업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일정규모이
상의 불필요한 자동차의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나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
하고 국민소득의 증가, 사업용자동차의 이용불편등으로 자가용승합 및 화물
차의 보유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은 주로 자가화물이 없는 자가 화물차를 구입하
여 영업하거나 특정회사 또는 단체 명의로 위장하는 지입형태, 특정업체가
자가용차량을 이용, 무상으로 위장하고 유상운송영업을 하는 행위등의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고형의 경우 자가수송물량이 없는 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인근주민
또는 상인들의 화물수송 영업행위, 제품생산공장 및 판매대리점 명의로 위
장 등록하여 사용신고를 필한 후 당해 제품수송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제
조업체에게 회사소속 자가용 또는 지입차량을 이용해 별도의 수송부를 두고
업체에서 자기업체의 수송부에 수송비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덤프형의 경우 공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용신고를 필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요구에 응해 골재 채취장에서 공사현장등으로 직접 수송하
고 운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