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공청회 개최

지난 5월19일 예술의전당 서예관 2층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개최한 철도구
조개혁 실행방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공청회는 정부가 지난해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200
2년 1월1일자로 철도청을 공단화 및 민영화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세부 실
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함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이 5월말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에 앞서 민영화 실행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1999년 10월5일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해 말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중간보고서에서 차량중정비의 분할, 여객과 화물의 분할
등 철도를 분할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배화주 용역팀장
은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발표에서 “운영부문 민영화 방안은 지역분할,
서비스별 분할 및 기능별 분할 등 대안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들 대안들은
서로 혼합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할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일회계법인 용역팀은 한국철도에 적용가능한 운영부문 민영화 대
안을 선택하기 위해 지역분할, 서비스별 분할, 기능별 분할의 적용가능성을
운영부문 통합 민영화 방안과 각각 비교·검토한 후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용역팀은 다음과 같은 민영화방안을 내
놓은 상태.

■ 운영부문 민영화방안
·대안1: 지리적 분할(비교평가 대상: 통합운영)
·대안2: 노선별 분할(비교평가 대상: 통합운영)
·대안3: 근거리/장거리 분할(비교평가 대상: 통합운영)
·대안4: 여객/화물분할(비교평가 대상: 통합운영)
·대안5: 일반철도/고속철도 분할(비교평가 대상: 통합운영)
·대안6: 차량 중정비 분할(비교평가 대상: 통합운영)
■기반시설 유지보수의 수행주체 관련 대안
·비교대상: 현재 철도청이 수행하는 방법(수직통합)
·대안1: 건설공단이 수행하는 방법
·대안2: 운영회사가 수행하는 방법
·대안3: 독립된 회사가 수행하는 방법
한편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전국의 철도노조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면적 직
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약칭 철도 공투본)”이 정부의 일방적인 철
도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