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한화S&C, 부당이익제공 규제 대상"

현대글로비스 한화 S&C 등 5개사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이익제공 금지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10대 재벌 중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제공 규제 대상 회사 5곳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지분 20% 이상, 내부거래 12% 이상인 재벌계열사가 회사기회를 유용하면 부당이익제공 규제 대상이 된다.

지분요건과 내부거래요건 두 개를 충족한 17개 회사 중 업무연관성 등 회사사업기회를 유용했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현대글로비스, SK C&C, 한화 S&C 등 최소 5개다.

▲현대차그룹 글로비스(지분 43%, 내부거래 비중 29.16%)현대머티리얼(100%, 32%) ▲SK그룹 SK C&C(44%, 49.5%) ▲LG그룹 지흥(1005%, 14.8%) ▲한화그룹 한화에스앤씨(100%, 54.7%) 등이다. 이들 5개 회사는 모두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승연 한화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 S&C는 최근 삼성-한화 빅딜 수혜기업인 한화에너지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한화S&C는 네트워크 구축 등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규 의원은 ㈜한화가 안정적인 사업을 올리는 한화S&C 지분을 통한 수익을 누리다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에게 지분을 저가로 매각하고 사업기회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그룹의 전산시스템 업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지분이 총수 일가로 넘어갔고 이를 통해 회사는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에게 뺏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대글로비스는 2001년 2월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00%의 지분을 출자했다.

이 의원은 글로비스가 현대차의 물류를 도맡아서 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만약 기업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설립한 회사라면 오너의 개인 돈을 출자하는 대신 현대차가 직접 출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가 편취해 가는 행동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명백한 부당행위제공행위를 법대로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