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증차, 서비스 평가로 차등 배분된다

앞으로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택배사들의 증차 허가 대수가 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7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요령은 2012~2013년도 택배차량 증차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일) 및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8.12일) 등을 통해 증차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개인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기준을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택배업체 대상 허가기준은 화물 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 및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는 직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택배사업자(16개)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번 행정예고되는「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허가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