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Q기관, 출무수속시 선박별 정보 정확히 입수해야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선박 입출항절차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KMI 박태원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관, 입국심사, 검역 등 선박의
입항수속과 관련하여 서류의 제출 건수가 유난히 많고 일부 서류는 해당기
관에 따라서 중복되는 등 외국에 비해 입항관련 서류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입항수속 시에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3개기관의
직원들이 선박에 직접 승선해 입항여부를 심사하는 승선 출무 수속의 비율
이 높으며 승선 출무 수속시에도 3개 기관의 담당자가 동시에 승선해 입항
수속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입항수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선박들은 입항수속이 완료될 때까지는
접안이 불가능하고 하역작업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속이 지연될 경우
선사는 선박운항과 관련된 제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운임에 반영되
어 궁극적으로 화주인 수출입업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수출입상품의 국제경쟁
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물류비용
측면에서 선박이 지체없이 입항해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CIQ수속에 소요
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 선박이 CIQ기관의 승선 출무 수속을 받지 않고 입항할 수 있도록 비 출
무수속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입항수속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
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가포르, 홍콩 등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 선박에 대해
선 사전에 입항을 허가함으로써 입항수속을 아예 생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번 입항한 선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재차
입항시에는 선박관제소로 통보된느 선명과 선박 Call Sign을 통해 선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입수하여 별다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을 경우 입항을 사전
에 허가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CIQ기관들은 입항수속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서 나
름대로 출무 수속비율을 대폭 하향조정하기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관의 경우 우범선박 자동선별 시스템을 개발하여 1999년 4월부터
우범성이 없는 선박에 대해선 입항보고 즉시 입항을 허가함으로써 승선 수
속비율을 대폭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 출무 수속대상 선박은 선진외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항수속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CIQ기관들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선박과 화물의 입항과 관련하여 서
류심사 또는 비출무 수속이 가능한 경우를 좀더 명확하게 명시하여 주고 관
련조항을 보완해 비출무수속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아울러 CIQ기관들은 출무 수속시에 선박별로 제반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