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고무적 성과를 보며

21세기들어 세계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시도중의 하나로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을 설립하였고, 이로인해 한국 해운업계의 위상이 선진해운국
의 모양새를 갖춰나가고 있다.
그러나 설립 초기부터 중소선사를 위주로 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운영
체제는 국내 해운업계의 입지 강화와 권익옹호에 그다지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해상보험의 경우 그 규모나 노하우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요하는 분야로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국적 대형선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형선사들의 경우 영국 등 선진해운국의 P&I보험사들과 오랜기간동안 거래
를 해왔고 이들 보험사들의 사고처리능력이나 자금력에 있어 한국 P&I조합
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적 대형선사들은 선뜻 보험사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으로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설립
초기에는 외국 보험사에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국내 중소선사를 위주로
한 영업활동을 펴고 점증적으로 대형선사를 유치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선주
상호보험조합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 정부나 관련업계측의 계획이었기에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설립초기보다 식은 듯 했으나 예상
외로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 기대가 크다.
지난 1월 25일 설립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출범 3개월여만에 가입선박
2백여척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4월 24일 현재 외항선사 12개사 39척, 내항 7개사
57척, 수산업체 13개사 1백7척 등 총 32개사 2백3척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당초 사업초년도 가입 예상치 1백여척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
로, 국내선사들이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외국 P&I클럽들과의 치열한 선박유
치 경쟁하에서 거둔 획기적인 성과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외
국 P&I클럽 가입선박중 1백30여척을 국내 P&I조합으로 전환 유치한 것에 대
해 매우 고무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선박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P&I보험이라
는 새로운 해운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동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중국의
중국인민보험공사와 협의를 통해 제 3자 피해발생에 따른 중국내 선박압류
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지급보증서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했고
또한 미국 입항시 필요한 유류오염재정책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이를 보
증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로 한국 P&I조합이 포함됨에 따라 미국내 선박입항
과 관련한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설립
으로 국내선주들의 경우 약 10~20%정도의 직접적인 보험료 절감효과는 물론
이고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계약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어 향후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급성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어렵사리 설립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당초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
고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가고 있어 해운
업계 관계자는 주목해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