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합정권, 연안항해 규제 철폐 시동

외신에 따르면 호주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지난 8일 호주 내 내항 해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돼 있는 연안항해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자문을 시작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수 연합정권과 노동당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할 때마다 연안항해 규제가 바뀌어 왔지만 6년 만에 정권을 잡은 보수 연합 정권 또한, 일본·호주 EPA(경제 연계 협정)의 결정에 이은 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항 사업자의 고통에 따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호주의 연안항해 규제의 변천은 정권교체와 관련돼 있다. 노동당에서 자유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직후인 1997년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외국사업자(외국선적)에 따른 연안 수송이, 물류 효율 향상 및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개방됐다. 그 후 노동당 정권 하의 2012년에는 연안항해 규제가 부활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엄밀히 현행 제도하에서도 외국 사업자의 참가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외국 사업자가 연안수송할 경우에는 국내의 선원 임금을 적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참가장벽이 높다.

그러나 6년 만에 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노선이다. 연안 수송의 재자유화에 눈을 돌린 형태지만 국내 연안 항로 사업자에 대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연안 항로 사업자 및 선원 사회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10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