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지난해 해운사를 상대로 혁혁한 실적을 올렸다.
관세청은 불법·부정무역 사범 단속실적 분석결과 결과 지난해 선박 밀수입 적발은 1432억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종전 최고치였던 2011년의 1146억원을 300억원가량 뛰어넘었다.
해운사가 선박이 국내에 최초 입항할 때 수입신고를 안할 경우 밀수로 간주된다. 영업이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내국세 탈루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단가가 큰 선박은 주류식료품과 함께 밀수금액 단골 1위 품목이다. 최근 6년간 선박이 밀수금액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해는 무려 4번이나 된다. 2009년과 2012년엔 주류식료품이 1위였다.
2012년에 선박 밀수입은 32억원으로 8위로 하락했었다. 하지만 1년만에 관세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무려 400배 이상 증가하며 다시 1위로 올라섰다.
2013년 전체 단속실적은 총 4413건, 8조1506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17%, 금액으로는 4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선박, 담배(437억원), 비아그라류(372억원), 금·보석(19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새정부 들어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맞춰 2229억원의 세수탈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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