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별 특성에 맞는 그린포트 법제화 시급”

그린포트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윤명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관한 '항만별 특성화 정책을 위한 그린포트 정착방안'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항만의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그린포트 구현을 위한 노력은 2006년 미국의 LA와 롱비치항을 중심으로 시작됐다"며 "이후 시애틀, 홍콩, 싱가포르 등에 이어 현재는 특정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글로벌화 뒤고 있는 양상이며 이는 항만 운영사 뿐만 아니라 선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는 항만도 지속가능한 그린포트만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산업조류의 변화를 '장벽'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항만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은 축사를 통해 "그린포트 구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주요 추진방향은 ▲저탄소·에너지 자립형 항만으로의 전환 ▲ 기후변화·재해에 안전한 항만 구축 ▲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항만공간의 활용도 제고 ▲준설토 등 해양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형 항만시스템 구축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손 차관은 "녹색항만으로 자리잡기 위해 친환경적인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터미널 운영사, 선사 등 항만 활동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김태균 교수가 지속가능한 해운·항만정책으로 그린포트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및 국내·외 선진항만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서 한진해운 정국위 상무가 그린포트 구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세계 항만 中 86%, 그린포트 정책 수립

지난 30년동안 국제상품무역의 80%를 수송하는 해상무역량의 증가율은 연간 3%에 달한다. 해상운송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저감노력이 없을 경우, 2035년에는 해상무역량과 해상운송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또한 각각 두 배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에서는 이산화탄소(CO²) 가 선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구조는 선박이 38.79%, 하역 31.93%, 외부차량 20%, 관리시설 6.3%, 조명 1.5% 등이다.

이에 한국해양대학교 김태균 교수는 "현재 전세계 항만 중 86%가 그린포트 정책을 수립, 항만환경 전문가나 부서를 만들어 이산화탄소 저감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도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내 그린포트 정책시행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이상으로 항만내 또는 항만을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내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성공 그린포트 정책의 수용은 항만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취급 화물특성 및 항만경쟁 상황 등을 고려한 각 항만별 특성에 맞는 '그린포트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항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제고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은 막대한 비용증가와 규제사항이라는 인식으로, 정책시행의 당위성에 대한 강한 불만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린포트 구축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정책이행 기관 역할 정립, ▲재정지원을 통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모니터링 및 대기오염 인벤토리 구축,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항만하역 장비도입방안, ▲항만환경관리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린포트 정책 추진현황은 지난 2010년 5월에 국토해양부가 그린포트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2011년 7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을 확정·고시, 7대 추진과제로 '그린포트, 재해대응 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향후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의 무역거래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경제무역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은 지속되며 선진국의 소비수요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수출증가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성장은 지속적인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한 오늘날, 국제무역의 운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능동적인 방안을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