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물류정책…실효성 제고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물류정책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1일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3자물류 세제지원제도가 수차례 수정되면서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제도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3자물류 전문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물류분야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가 물류비용을 절감을 위해 3자물류 세제지원제도,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 글로벌물류기업 육성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3자물류 세제지원제도가 2007년 12월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이후 총 5차례 내용을 변경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07년 12월 도입 당시 정부는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용이 전체물류비용의 50% 이상일 경우, 직전연도보다 초과되는 3자물류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다 2008년 12월에는 제도가 개정돼 공제액을 직전연도보다 초과되는 3자물류비용의 2.5%로 하향조정했다. 2010년 1월과 12월에 재개정되어, 당초 지원내용을 유지하면서 적용기간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2011년 12월에 재개정되어, 제도 적용 범위를 넓혀서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용이 전체물류비용의 30% 이상일 경우로 결정했다. 2013년 8월 또한번의 재개정을 거쳐 일몰시기가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어 이의원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지만 지원 내용이 3차례 변경되면서 적용 기업들의 반발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2004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원 요건에 자산·매출규모, 실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결과가 우려됐다.

이에 제도 시행을 위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건설교통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전략적으로 제휴한 중소기업 그룹에 대해서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했다.

하지만 2008년 정권이 바뀜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가 논의됐고 2011년 9월에 지원제도 폐지를 발표하면서 2016년 12월까지의 경과기간을 두기로했다.

중소기업의 반발이 야기되자,정부는  화물운송업·물류창고업 등 특화된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정부의 Hub-and-Spoke 물류정책, 민간업체 외면에 무용지물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물류정책이 민간업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91년 저비용‧고효율 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해, 수도권‧부산권‧호남권‧중부권‧영남권 총 다섯 개 지점에 대형물류거점을 조성해 Hub–and – Spoke 물류체계를 구축했다.

Hub–and–Spoke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출입 물동량 증가로 인한 공항‧항만의 적체, 화물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혼잡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비 1조 2,300억원을 들여 5개 물류거점에 철도인입선을 설치해, 항만‧철도‧육상 교통의 접점으로서 물류의 집적을 도모했다.

하지만, 물류시설의 중복설치, 주요 공업단지와의 먼 거리로 인한 하역비용 과다발생, 기업의 폐쇄적인 운영 및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물류시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올해에만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기업 간 물류경영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공동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2011년 이용률 5.2%에서 많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물류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물류정책기금제도의 폐지는 정부 지원책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물류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1990년 중반 산업자원부의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제도가 도입 2003년까지 운영해 왔다.

이제는 2003년부터는‘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통합돼 지식경제부의 연도별 고시에 의해 산업기반자금의 일부가 지원되는 정책금융자금으로 변형됐고, 2009년부터는 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통합돼 운영됐다.

제조 및 유통업에 비해 물류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임에도, 2009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주관으로 분야별 지원액이 결정됨에 따라 물류기업에 할당되는 지원액이 없어졌다.

이 의원은 "3자물류 활성화, 녹색물류, 물류인력양성, 물류선진화, 글로벌 기업 육성 등에 중장기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에, 물류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