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 16:27

국토부, "KTX 민영화 방지대책이 가장 실효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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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서발 민영화 방지대책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철도 민영화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적극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민간매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 운영사에 참여하는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은, 상법 규정과 공익 목적, 비상장회사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영화 방지대책을 유수 법무법인 3곳(김앤장, 세종, 한결)에서 검토를 의뢰했었으며, 민간매각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방안으로서 추가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객관적 검증을 받은 바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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