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연내 축소로 인해 일부 아시아 및 동유럽 신흥국의 위기 대응력이 취약하고 이 위기가 전세계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신흥국으로부터의 위험 전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준표 연구위원과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신흥국의 위기 대응능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동유럽 일부 신흥국은 재정수지 적자가 정부부채 증가로 확산될 수 있으며, 단기외채 회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했을 때 신흥국 경제는 충격을 입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경기 호황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직면해 미국 연준은 1994년 2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펀더멘털 악화와 함께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 순유입 감소를 가져왔고 1994년의 멕시코, 1997년 아시아 신흥국, 브라질, 러시아 위기 등을 촉발했다.
또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사태와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신청 등의 촉발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글로벌금융위기 발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8년 11월, 1조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등을 매입하는 1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작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3조800억달러가 시중에 풀렸다.
신흥국으로 유입된 글로벌자금 중 주식과 채권 투자가 중심인 포트폴리오 투자도 증가해 대내외 경제 충격에 대한 자금 이동의 변동성이 커졌다. 전체 신흥국으로의 포트폴리오 투자는 2008년 861억달러의 순유출에서 2009년에는 1333억달러의 순유입을 보였다.
최근 미국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이후 주요 신흥국의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환율 급등과 주가 급락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달러 대비 인도 루피 환율은 6월1일부터 8월21일 동안 7.9% 상승했으며, 인도 봄베이 주가지수는 동기간 동안 4.3% 하락했다.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은 6월 1일부터 8월 21일 기간 동안 9.9% 상승했으며, 인도네시아 JSX 주가지수는 동기간 동안 15.1% 하락했다.
현재 아시아와 동유럽 신흥국을 중심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정부부채 증가로 확산될 수 있으며, 단기외채 규모가 큰 국가 중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는 국가는 단기외채의 회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
印 거시 경제 건전성 취약, 외환위기도 우려
인도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8.3%)과 정부부채 비중(66.4%)이 기준치를 초과해 거시 경제 건전성 취약하다. 또한 경상수지도 적자를 보여 단기외채의 일시적인 회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외환위기 우려된다.
인도네시아는 정부부채 비중은 IMF의 기준치보다 낮지만, 재정수지 적자를 보여 언제라고 정부의 부채 부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아시아 신흥국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44.8%)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여 외환 불안 가중 우려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GDP 대비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118.2%)과 정부부채(56.0%)와 재정수지(-4.0%) 비중이 IMF의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자금 유출시 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
베트남은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지만, 민간신용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주의해야 한다. 태국은 경상수지와 단기외채는 양호하지만,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2.7%)은 정부부채 증가의 부담으로 작용할만한 수준이고 민간신용 역시 높은 점이 우려된다.
한국, 외환보유고 넉넉…위기 대응 능력 충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르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중이 높은 점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만, 외환보유고는 넉넉하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신흥국 대비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
터키는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6.8%)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또 GDP 대비 외부자본의 유입 비중(2.9%)도 무시못할 수준이어서 신흥국 중 가장 먼저 위기가 터질 수 있다.
폴란드는 GDP 대비 단기외채 비중(41.1%)과 경상수지 비중(-3.6%)이 모두 높아 단기외채 회수에 취약하며,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부채 악화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헝가리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79.9%)이 높아 정부 부문의 재정이 열악하고, 대출총액 대비 부실채권의 비중(15.8%)이 높아 금융 시장의 건전성도 취약하다.
그리스, MSCI 선진국 그룹서 신흥국 그룹으로 강등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 중 하나인 그리스는 2013년 6월 MSCI 선진국 그룹에서 신흥국 그룹으로 강등됐으며, 외환보유고가 대부분이 금으로 구성돼 있어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13,580.8%로 매우 높았다.
브라질은 단기외채 회수에 대비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은 확보한 상황으로 금융 건전성은 양호하지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67.2%)은 IMF의 기준치 초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2.7%)이 IMF의 기준치를 초과하며, 물가상승률이 중남미 신흥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 동유럽과 아시아 신흥국의 위기 대응 취약성이 우려되지만, 1990년대 후반과 같은 세계적인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동유럽에서는 터키와 폴란드 등의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는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 건전성이 취약하다.
이들 국가는 재정수지 적자를 보여 정부부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또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흥국 위기 전염에 대비해 외환보유고의 관리가 필요하며, 주요 국가와의 유동성 공조 강화, 상황별 위기대응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환보유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무리한 환율 방어로 한국은행의 가용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방어능력이 무력화된 점을 예를 들어 환율 안정을 위해 무리하게 외환보유고를 이용하기보다는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통화 공조 방안 및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주요국들과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시장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됐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의 실행 능력 및 실효성 점검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환 시장에 긴급 상황 발생시 필요한 경상적 거래나 자본적 거래를 위한 송금이나 환전은 지속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흥국의 외환 시장 변동성 등 국내외 상황을 점검하면서 상황에 따른 외환시장의 안정 도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불안 요인인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장기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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