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해운업 중요성 직시해야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해운업계는 분주하다. 차기정부에서 해양수산부의 부활이나 해양운수부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임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는 현정부가 해운정책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해양대를 비롯한 4개 해양관련 대학들은 통합해양행정체제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해양수산부 부활 등 해양을 총괄하는 행정체제가 차기정부에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운업계는 물론이고 학계 전문가들도 해운을 비롯한 해양행정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현정부의 해운업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위축되고 국토해양부에서 후순위의 정책으로 밀려났다는 것이 해운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해운산업은 기간산업이면서 물류산업의 주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무역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한다. 그러기에 해운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글로벌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은 역시 물류업이다. 물류업 중에서도 해운업은 세계를 누비는 대표적 글로벌 산업이다. 해양수산부 성격의 부처 부활이나 해양운수부 신설 등은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숙제다.

해양사고가 해양수산부 폐지이후 증가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화물은 대부분이 선박을 이용해 운송된다.

2011년 12월 5일 오후 3시 30분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광복 직후 1946년 6400만달러에 불과했던 무역액이 65년 만에 무려 1만7000배 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이 같은 성공을 거둔 사례는 유일하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교역을 바탕으로 세계 중심에 우뚝 선 것이다. 지난 1962년 처음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세운 뒤 50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같은 쾌거는 해운산업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역업과 해운업은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다. 따라서 무역 진흥정책에 걸맞는 해운산업 진흥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해운업계에선 강력히 해운업을 비롯한 해양·물류업을 통합 운영하는 부처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운업과 해양, 물류업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너무나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토해양부의 정책은 민생과 직접 관련된 산업 정책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다.

해운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해운업이 민생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구조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항시 밀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까지에는 무역업과 해운업이  지대한 이바지를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해운업은 IMF위기시에도 그렇고 현 글로벌 장기 불황하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효자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다. 정부의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될 시 우리나라는 해운 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차기정부에서 해운, 해양, 물류업을 통합 운영하는 부처의 신설이 절실한 것이다.

한가닥 희망을 갖는 것은 현재 대선 레이스에 임하고 있는 후보들이 대부분 해양수산부 부활 등 해운과 관련된 부처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