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일본 해운사에 2조6500억원 국부 유출시켜

한국전력이 발전용 석탄 수입 과정에서 일본 해운사를 이용, 2조6500억 원에 달하는 국부를 유출시켰다. 특히 같은 기간 일본 전력회사들은 우리 해운사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 5개 발전 자회사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18척의 장기운송계약을 일본계 선사로 몰아줌으로써 매년 2400억 원, 총 2조6500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국외로 유출시켰다”며 “이에 반해 일본 공기업은 대량화물 입찰에서 우리 선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이 기간 일본 선사를 통해 들여온 양은 전체 발전용 석탄 수입량의 25%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반면 한전보다 2배 이상 많은 1억7150만톤의 석탄을 수입한 일본 전력은 전체 물량을 자국 선사를 통해 들여왔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를 한국선주협회가 지적, 국제입찰은 호혜원칙에 따른 계약이 필요하고, 국내입찰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 의미의 국내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까지 받았지만, 일본 선사로 일감 몰아주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3000억 원에 달하는 선박 장기수송권 입찰에서 일본선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선정했다.

권 의원은 “개방된 해운시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발전회사는 장기운송권을 자국선사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호혜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국내선사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며, 금명 간 예정된 한전 산하 5개 발전회사들의 1조4000억원 규모의 유연탄 수송 입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