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구조 大변화 전망

●●●중국은 성장동력을 ‘투자에서 소비’로,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바꾸기 위한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율 상승 및 투자율 하락, 요소시장 구조개혁 등은 수출경쟁력 및 수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배상인 조사역과 강지연 전문보조원은 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대중국 수출시장 및 중국과 경쟁하는 제3국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국가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해오다 2002년 WTO 가입 이후에는 수출 확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 확대가 각각 성장을 주도했다. 이러한 ‘수출 및 투자’중심의 양적 확대전략은 중국경제가 2002~2011년 연평균 10.6%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고 수출시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정투자율은 36.2%에서 46.2%로, 수출의존도는 25.1%에서 29.6%로 높아진 반면 민간소비율은 44.0%에서 34.9%로 하락해 불균형이 심화됐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은 저임금, 저금리, 저에너지가격, 저환율 등을 지지해 온 요소시장의 왜곡에 바탕을 두고 있어 가계의 소득기반 약화, 부동산가격 급등, 과잉 투자, 금융시스템 낙후, 환경 오염 등의 문제점을 초래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요 국제기구들은 수출·투자 중심의 양적 확대전략에 기초한 불균형 성장이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中, ‘투자에서 소비’로 성장패러다임 전환 추진 중국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기간중 성장동력을 ‘투자에서 소비’로,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바꾸기 위한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가계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임금인상, 개인소득세 인하,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면에서도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확대, 금리자유화 등 금융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은 저임금, 저환율, 저금리 등에 의해 뒷받침돼 왔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내수구조가 소비율은 상승하고 투자율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수출이 경쟁력 약화로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둔화됐고 이에 따라 ▲수입구조도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글로벌 경제에 끼칠 영향은 교역경로를 통해 여타 국가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패러다임 전환은 수입구조를 변화시켜 각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상대적인 수출경쟁력 약화는 중국과 경쟁하는 제3국 수출시장에서여타 국가의 수출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와 대중국 수출비중이 모두 높은 데다 선진국 등 주요시장에서 상당수 제품이 중국제품과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은 인구부양률 상승, 사회보장제도 확충, 도시화 진전 등으로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조개혁의 지속 등 정책적 요인이 더해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내수 및 수출·수입 구조의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에서는 소비율이 상승하고 투자율은 하락하는‘내수구조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소비 측면에서는 임금상승, 인구부양률 상승, 사회안전망 확충, 가계의 신용가용성 향상 등이 가계의 소비기반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의 소비기반 확충 요인 많아 

앞으로 임금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인구 증가세 둔화, 교육수준 향상, 농민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등으로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UN에 따르면 2015년 전후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함으로써 그동안 꾸준히 하락해오던 부양률이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농민공에 대한 법적인 신분 차별도 점차 완화되고 있어 풍부한 저임 노동력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도 예비적 저축유인 약화, 소득계층간·도농간 소득불균형 축소 등을 통해 소비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의료 등 5대 사회보장제도가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며 근로자 평균임금 인상,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의 건설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신용카드의 보급 확산, 오토론 등 소비자금융 확대, 주택보급률 제고 등이 가계의 신용가용성 향상으로 연결되면서 가계의 소비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자유화에 따른 예금금리 상한규제 완화는 가계의 금융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중국정부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투자율이 과거와는 달리 완만한 하락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유기업 등의 대규모 고정투자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성장보다는 임금상승, 대출금리 자유화, 에너지가격 및 자원세 인상 등 요소시장의 구조개혁이 진전되면서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제고되리라는 전망에 연유한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고정자산투자를 대폭 늘리고 금리를 크게 인하했다. 이에 따라 투자율이 2008년 43.8%에서 2011년 49.2%로 상승했으나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전체산업에서의 임금 상승, 대출금리 자유화, 자원세 인상 등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향후 경제운용에 있어 에너지 부족이 주요 리스크로 대두됨에 따라 그동안 국제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왔던 전기, 연료 등의 에너지가격도 점진적으로 국제가격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요소시장의 구조개혁은 중국의 성장주도부문이라 할 수 있는 노동기반형 경공업 및 에너지 과소비형 중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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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율 상승 및 투자율 하락에 따른 내수구조 변화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경제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반으로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다가 중진국 단계로 이행하면서 투자율은 낮아지고 소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과거 일본은 1970년대 들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소비율이 그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상승추세로 전환됐다. 주요 국제기구도 향후 중국에서 소비율이 상승하고 투자율은 하락하는 내수구조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orldBank(2012.2월)는 중국의 소비율이 매년 약1.8%p 상승하고 투자율은 1.7%p 하락함에 따라 2020년을 전후해 소비율이 60%대로 높아지고 투자율은 30%대로 낮아지는 등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내수구조의 변화는 World Bank의 전망에 비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비용 상승이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 기득권층의 반발, 정부의 보장성지출 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문의 소비율 상승은 소득 및 고용기반 확충, 소득불균형 완화,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경제·사회적 제도의 뒷받침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겠다.

또한 서부 대개발, 주택보급률 확대,도시화 촉진 등의 당면과제를 감안할 때 투자율도 World Bank의 전망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부양률 상승 등 인구구조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여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의 투자율이 과거 유사한 발전단계를 경험했던 일본 및 한국의 최고치를 큰 폭 상회하는 가운데 소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내수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성장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저임금, 저환율, 저금리, 저에너지가격 등 낮은 수준의 요소가격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 등 국제기구는 중국의 수출경쟁력 향상이 요소시장의 왜곡에 바탕을 둔 생산자보조금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본 측면에서는 위안화가 경제의 기초여건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데다 은행의 예금금리 상한 및 대출금리 하한에 대한 규제는 기업에 대한 저리대출을 뒷받침해 왔다.

노동 측면에서도 농민공에 대한 법적 신분 및 사회보장 차별 등이 임금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정부는 기업에게 산업용 토지를 경매가의 15%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도 국제유류가격과는 별도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

ADBI(2011.4월)가 요소시장의 왜곡에 따른 생산자보조금 효과를 추정한 결과, 그 효과가 2000~2009년중 GDP의 8%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에 대한 생산보조금효과가 GDP의 3.5%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에 대한 효과도 농민공 증가,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최근에는 GDP의 2.7∼3.6%로 커졌다. 또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효과도 국제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2000년대 후반 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자보조금 효과, 점차 축소 전망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자보조금 효과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요소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도가 완화되면서 점차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IB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위안화도 그간의 절상기조를 감안할 때 앞으로 연평균 3~5%의 절상폭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IMF(2011.6월)도 요소시장의 구조개혁 추진, 위안화 절상기조 지속 등이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2003~2010년중 중국의 경쟁력제고지수가 평균 9.9%로 나타나 동 기간중 수출 증가율은 수출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연평균 9.9%p 높아진 것으로 배 조사역과 강 전문 보조원은 추산했다.

이를 시장점유율로 환산하면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을 7.1%p 높여 수출경쟁력제고에 따른 시장 점유율 상승효과가 실제 점유율의 상승폭(5.5%p, 2002년 7.0% → 2010년 12.5%)을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산결과는 성장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생산보조금 효과의 감소로 중국의 수출경쟁력 향상정도가 이전보다 작아질 경우 수출증가율도 2003~2010년중 수준(19.1%)을 하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구조 측면에서는 소비율 상승 및 투자율 하락, 수출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재 수입이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반면 중간재,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비재 수입은 소비율 상승 이외에도 소비패턴의 선진화, 농촌의 도시화 진전 등으로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의·식·주 등 기초소비재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농촌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은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비구조가 서비스관련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하면서 농촌의 내구소비재 보급률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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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가공무역비중이 꾸준히 낮아짐에 따라 중간재 수입비중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중간재의 자체조달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다른 한편으로는 투입구조의 속성상 중간재 수입을 수반하는 전체 수출의 증가세도 경쟁력 약화를 배경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 비춰 앞으로 중간재 수입비중은 종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재 수입은 수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투자율 하락에 주로 기인해 과거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본재 수입 구성에 있어서는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의 고도화 진전으로 중·저기술제품의 수입비중은 하락하는 반면 고기술제품의 수입비중은 상승할 것이다.

한편 원자재 수입은 투자율이 낮아지고 소비율은 높아지는 내수구조 변화를 반영해 신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발전과정과 철강 및 에너지 수요의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중국의 소득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직접 생산에 이용되거나 투자재로 주로 활용되는 철광석, 구리 등의 금속수요는 둔화되지만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은 내수구조에 영향을 미쳐 수입 및 수출 시장으로 파급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타국가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중국과 경합하는 제3국 수출시장에서 여타 국가의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여타국가는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 3개국가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다. 여타 국가의 대중국 수출과 대3국 수출에 대한 파급영향은 상이한 기술·비용구조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반영해 국가별로 그리고 재화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시점으로부터 5년후에 유럽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전환시점에 비해 0.2%p 높아지겠지만 브릭스의 수출증가율은 2.1%p 낮아진다. 또한 한국, 아세안,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1.8~2.3%p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상승은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행하는 내수구조 변화가 소비재 수출에 강점을 갖고 있는 유럽국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010~2011년중 국가별 대중국 수출의 재화별 비중을 보면 유럽은 대중국 소비재 수출비중이 22%로 여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브릭스는 원자재 수출비중이 높아 중국의 투자율 하락이라는 내수구조 변화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1년중 브릭스의 대중국 수출에서 원자재 비중은 63%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제품 다양도 낮아…對 중국 수출 영향 많이 받아

한국, 아세안,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하락은 중국의 내수구조 변화보다도 수출 둔화에 더 크게 기인한다. 이들 국가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이 65% 이상에 달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둔화가 수출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이들 국가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중간재 수출비중이 76%로 가장 높은 데다 수출제품의 다양화 정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상 국가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재화별 수입시장에서의 국가별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어느 국가가 어떤 형태의 제품수출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유럽은 중국의 소비재시장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소비 확대가 유럽의 소비재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기술수준에 따라 차별화 돼있는 자본재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을 요하는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경우를 대상으로 대3국 수출시장에서 국가별로 경쟁력제고지수를 계산했다. 2003~2010년중 제3국 수출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제고지수는 9.9%로 측정돼 수출경쟁력 제고가 수출증가율을 연평균 9.9%p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여타 국가의 실제 수출증가율을 평균적으로 1.0%p 하락시켜 왔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상기간중 평균적으로 브릭스의 지수가 4.8%로 가장 높고 한국은 1.7%, 아세안은 0.7%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국가는 중국의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제3국 수출시장에서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은 경쟁력제고지수가 △3.4%, 일본은 △2.8%, 유럽은 △1.3%로 나타나 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돼 왔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제3국 수출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각국의 경쟁력제고지수를 계산해 보았다. 이렇게 산출한 경쟁력제고지수는 예상한대로 모든 국가에서 중국을 포함한 실제 경쟁력제고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브릭스가 5.3%, 한국이 3.5%, 아세안이 2.1%이며 유럽은 △0.3%, 일본은 △1.6%, 미국은 △2.5% 등이다.

여타국의 대중국 수출변동효과와 대3국 수출변동효과 를 더해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각국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각각의 변동효과를 각국의 대중국 및 대3국 수출비중으로 가중해 총수출 변동효과로 환산했다.

총수출에 대한 기여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럽의 대중국 수출 변동이 총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대중국 수출비중이 매우 낮아(4.5%)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대중국 수출이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대중국 수출비중도 20~30%로 높기 때문에 총수출에 대한 효과도 △0.4~△0.7%p로 크게 나타났다.

위와 동일하게 각국의 대3국 수출비중을 이용해 대3국 수출변동이 각국의 총수출에 대한 기여도를 추산한 결과, 한국이 0.7%p로 가장 높고 아세안 0.6%p, 유럽 0.5%p, 일본 및 미국 0.4%p, 브릭스 0.2%p 순이었다. 즉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중국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대3국 수출시장에서 한국에게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두 가지 효과를 합산해 보면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은 유럽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대중국 수출여건 악화, 상대적으로 교역규모가 큰 제3국에 대한 수출여건 개선을 통해 여타 국가의 총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타 국가의 총수출 증가율은 0.2%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수출 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의 경우 대중국 및 대3국 수출여건의 개선으로 총수출 증가율이 0.5%p 정도 높아지고, 미국도 대중국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대3국 수출확대로 총수출 증가율이 0.3%p 내외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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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대중국 수출증가율 하락해도 제3국 수출 증가율 상승… 총수출 영향 거의 없어

아세안은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낮아지겠으나 일본, 한국에 비해 대중국 수출비중이 낮은데다 대3국 수출증대효과가 비교적 커 총수출 증가율이 0.2%p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 및 일본의 경우 대중국 수출증가율 하락이 제3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상승에 의해 상쇄됨에 따라 총수출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성장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소비율이 상승하고 투자율은 하락하며 수출증가율이 가격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등을 배경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입의 경우 소비재는 이전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반면 중간재, 원자재 및 자본재는 이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여건 변화가 여타 국가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대중국 및 대3국 수출시장으로 구분해 일정 전제 하에서 시산해 보았다.

대중국 수출 측면에서는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여건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간재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일본, 아세안 등 아시아국가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3국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상승폭이 이전보다 축소됨에 따라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아세안 및 일본의 수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유럽, 미국 및 브릭스의 수출은 이보다는 작은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타 국가의 대중국 수출 변동과 대3국 수출변동의 영향을 합산해 보면,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한국, 일본 및 브릭스의 경우 대중국 수출 둔화가 대3국 수출확대에 의해 대부분 상쇄돼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중간재에 편중돼 있어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중국 수출둔화폭이 여타 국가보다 클 것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중국의 가계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점차 고급화되고 있으나 중국 소비재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점은 향후 대중국 수출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3국 수출시장에서 브릭스, 아세안 등의 신흥국이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입지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으로 글로벌 생산라인에서 ‘대선진국 수출을 위한 최종 조립지’로서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구조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세계수출시장에서의 경쟁구도를 크게 변모시키면서 개별 국가 및 수출기업에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출여건 변화의 개별국가에 대한 파급효과 및 득실은 당해 국가의 정책당국 및 수출기업들의 대응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하겠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