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추가 이란 제재 통과...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 축소 요구

지난 12월 1일 미 상원은 이란 중앙은행 고립을 통한 오일수출 규제로 수출 수익을 감소시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안 통과시켰다.

이 제재안이 법률화되면 2012년 7월1일부터 미 대통령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법으로 제정될 경우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미 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불에 어려움을 겪게 돼 궁극적으로 이란 원유수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 이란 석유산업에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현재까지 유엔이 내린 4번의 이란제재에 동참했으나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원유 최대 정유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가 아직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강화된 이란제재 동참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

 미 국무부 핵무기 확산방지 자문위원인 Rober J. Einhorn은 서울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나라에 12월 5일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축소·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 조속한 시일 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이란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