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 자료
에 따르면 국가물류비의 GDP 대비비중이 2000년 16.3%에서 2008년 17.4%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류활동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2004년 53.5%를 정점으로
하락해 2008년 43.0%로 가치 창출력은 저하됐고,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
(2009년 6.6%)은 일본(4.8%)보다 높으며, 위탁물류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2005년
42.9% → 2009년 39.6%)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류비와 달리 그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물
류산업 발전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적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가 물류 유통 분야는 오늘날 최첨단 분
야이며, 엄청난 양의 경영 업적과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미개척분야임을 강조하였
듯이 저성장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물류산
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 이론, 관습, 사
고, 관념, 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이고, 전환이란 다른 방
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의 물류정책은 물류산업 체질 강
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화주기업의 3자물류 이용 유도,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과 같은 물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
다. 그 결과 물류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세계 흐름
에 알맞은 지속가능한 물류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타산
업과 국제적으로도 파급력이 약한 결과를 초래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
는 우리로서는 이제는 지체없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글로
벌물류 선도국가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세계적으로 제기된 “지속가능한 발전(ESSD)” 이념
을 기반으로 탄생한 신 국가발전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의 녹색물류경영은 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다만, 지속가능한 녹색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짚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 지금의 물류시장과 정책구조로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물류경영 패러다
임 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새롭고 강력한 대안이 필요한지, 현재의 물류기업
이 화주기업, 또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책임감 있게 물류를 관리, 경
영하고 있는지, ‘03년 이후 물류대란, 화물연대 파업과 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부담
이 큰 노동 또는 개인사업자 문제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유발요인이 잠재하고 있
는지, 물류기업이 물류경영자원을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거나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
결능력이 있는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위배하
는 건지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주요 대목마다 강력한 공동체 목표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목표를 달성했다. ‘우리나라 원동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원동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국가적 녹색정책과 산업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고수익 성장을 향한 기회의 시기다. 이 기회의 푸른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류정책”와 “창의적 물류기술”이라는 항해 지도로
재무장하여야 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