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경협사 67% ‘경영난’

천안함 사태로 경협기업은 평균 10억여원의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기업(남북경협기업 200개, 비경협기업 300개)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경협기업의 93.9%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북교역 금지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66.5%는 ‘경영난’을 겪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평균 피해액수는 9억7천4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유형은 ‘사업 전면중단에 따른 투자비 및 영업손실(51.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수주 감소(26.0%)’와 ‘운송비 등 부대비용 증가(22.1%)’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북한에서 무연탄을 수입해 오던 A사는 남북교역이 막히자 수입선을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대체하려 하지만 각국의 지하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 한 임원은 “이대로 가면 작년에 비해 금년 매출액은 100여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위탁가공업체인 B사는 북한 공장에서 수공예 제품을 전량 생산해 왔는데 생산이 중단돼 납품은 고사하고 거래선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B사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등 제 3국은 인건비, 물류비 등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특별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업체 10곳중 8곳(82.7%)은 “경협여건이 정상화되더라도 북한에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사업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외적 위험(76.9%)’과 ‘통행불평 등 제도·절차상 애로(13.7%)’를 들었다.

특히 비경협기업은 대북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전면적 개혁·개방(41.5%)’이나 ‘투자안전보장 및 북한내 SOC확충(22.2%)’을 주로 꼽았고 ‘북핵폐기 등 안보문제 해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7%에 그쳤다.

이는 남북한간의 본격적 경제협력이 평화공동체 구축은 물론 북한의 진정한 변화까지 이뤄진 후에야 가능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북교류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나타날 물제에 대해 응답기업의 51.8%가 ‘외국기업에 북한내 사업기회 상실’을 꼽았고 다음으로 ‘북한경제의 대 중국 의존 심화(25.6%)’, ‘안보리스크 대두에 따른 국가이미지 하락(22.6%)’을 들었다.

또 경협기업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응답기업의 63.6%가 ‘사업권 보장, 피해보상 등 대북투자보호제도 확충’을 주문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해소(20.1%)’와 ‘자금지원 확대(16.3%)’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세 도입시기와 관련해선 ‘남북한간 평화공동체 구축 이후(56.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경제통합 이후(31.9%)’가 차지했으며 ‘지금부터 시행’이라는 응답은 6.0%에 그쳤다.

통일세 추진방식으로는 ‘남북협력기금 확충(38.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부과(26.6%)’였으며 ‘법인세 등 직접세 부과’는 4.3%에 불과했다.

통일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선 응답기업 10곳중 6곳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북한경제의 자생력 제고’를 들었고 이어서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 유도’, ‘세제잉여금 적립 등 재정건전화 강화’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우리로선 남북경협은 숙명이자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