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大局·大課제로 조직개편

국토해양부가 녹색 성장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또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투자평가를 전담할 투자전문 부서를 신설하고 16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국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조직개편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 12개 부서가 감축되는 등 대국(大局)·대과(大課)제가 도입된다.

대국·대과제는 부처내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 인원을 평균 15명으로 맞추고 3개 과당 1국을, 2과당 1실을 설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유사기능이 있거나 업무연계가 필요한 16개 부서를 통폐합하고 4개 부서를 신설한다.

통폐합되는 부서는 지역정책과+지역발전지원과, 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 교통안전과+교통복지과, 항만개발과+항만건설기술과 등 연관 부서다.

통합 이후 부서는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건설경제과, 안전관리과, 신교통개발과, 교통안전복지과, 자동차생활과, 철도기술안전과, 해운정책과, 해사안전정책과, 항만개발과, 항공정책과, 운항안전과, 공항정책과, 해양영토개발과 등이다.

신설되는 부서는 녹색미래전략담당관, 투자심사팀, 항공산업과, 신교통개발과 등 4개다.

녹색미래전략담당관은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기후변화 총괄조정 등을 담당한다. 개별부서별로 추진중인 녹색뉴딜사업,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고, 융합·복합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총괄전담부서가 된다.

투자심사팀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투자평가 등을 맡는다. 신교통개발과는 저탄소 녹색교통, 육·해·공 지능형교통체계, 신교통체계 개발 등의 일을 전담한다. 항공산업과는 항공산업 선진화, 항공물류, R&D, 항공정보화 등을 맡아 처리한다.

또 도로, 철도부서를 교통정책실 산하에 함께 둬 교통수단간 통합연계성을 강화했다. 그간 도로부서는 교통정책실, 철도부서는 항공철도국 산하에 편제돼 있었다.

항공정책실을 신설 항공정책기능을 통합해 조직구조와 지휘체계를 간소화한다. 국토해양부(항공철도국) → 항공안전본부(실장급, 1차 소속기관) → 지방항공청, 항공관제센터(2차 소속기관) → 공항출장소(3차 소속기관)이었던 지휘 체계가 국토해양부(항공정책실) → 지방항공청, 항공관제센터(1차 소속기관) → 공항출장소(2차 소속기관)로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일원화하고 실무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부서

△녹색미래전략담당관
△투자심사팀
△신교통개발과
△항공산업과


◇통합부서

△지역정책과+지역발전지원과 :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도시규제정비팀 : 도시정책과
△주택건설과+주택시장제도과 : 주택건설공급과
△건설정책과+건설산업과 : 건설경제과
△시설안전과+건설안전과 : 안전관리과
△교통정보팀 폐지 : 신교통개발과
△교통안전과+교통복지과 : 교통안전복지과
△자동차관리과+자동차손해보험: 자동차생활과
△철도차량기술과+철도안전팀 : 철도시설안전과
△해운정책과+국제해운과: 해운정책과
△해사안전정책과+국제해사팀 : 해사안전정책과
△항만개발과+항만건설기술과: 항만개발과
△항공정책과+(항본)기술총괄과 : 항공정책과
△(항본)항행안전과+(항본)운항안전담당관: 운항안전과
△공항계획과+(항본)공항기준담당관 :공항정책과
△해양개발과+해양영토과 : 해양영토개발과<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