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강국, 해양물류 육성에 달렸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라는 화두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압승이 나왔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 청계천 복원,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등 가시적 실적이 있었고 대운하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더했을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공약은 잘 알려진 대로 7·4·7로 상징된다. 7% 경제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7대 경제강국으로 지구촌의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변변한 지하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당선인의 공약대로 선진 7개국(G7) 수준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그간 고도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부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활동이 원활하려면 해운물류가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운물류는 우리 몸을 도는 피처럼 전 세계에 거미줄같이 산재한 항구에 필요 물품을 적시에 운송하며 세계무역의 90% 이상, 우리 수출입물류의 99.7%를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화에 따라 인건비와 원료비는 세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는 해운을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의 향방에 따라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해운물류산업은 위기와 기회 사이의 기로에 서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고, 아시아와 미주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 항로상에 위치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인근의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해운물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거대해지는 동북아 물류시장 상실의 위협도 동시에 안고 있다.

국제 해운물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 톤세 등 선진 해운제도 도입, 항만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100여 년 숙원이던 항만 노무 상용화체제 도입, 선원인력의 수급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등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운물류 시장은 국내 물류와 달리 글로벌시장에 직접 노출돼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 이는 세계 5위 컨테이너항이던 일본 고베 항이 1995년 대지진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13년이 지난 지금도 20위권 밖에 머물고 있는 것에서 입증된다.

작년 4월 고려대에서 열린 해양법포럼 정기학술대회에서는 해양산업의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사회간접자본(SOC)보다도 오히려 크다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차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자원 개발,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산업 등 신해양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는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5위, 선박 보유량 세계 8위, 수산물 생산량 세계 11위의 해양대국으로 주변국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의 해양 전담 조직에 조선업 해양기상 해양관광 해양자원개발 등 각 부처에 산재한 해양 관련 기능을 흡수시켜 일원화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해운물류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산업을 육성해 해양산업을 통한 7대 경제강국 달성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